•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라…? 콘텐츠라는건 알겠는데 동등접근권이라니 무슨 소리일까. IPTV법으로 알려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다.

    우선 이런 용어가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자. IPTV법안은 논의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되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논의가 앞으로 가지 못했고 지난 해에 더 이상 IPTV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공유하게 되었고 너무나 급하게 일사천리로 이 법안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분이 쟁점으로 논의 되었는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망 동등 접근권'이라는 것이었다. 이 '망 동등 접근권'은 인터넷 사업자들간의 분쟁에서 나타난 용어로 미국에서 '망 중립성'이라는 말로 논의가 여러 차례 되어왔다. 미국도 사실 이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망이 가진 사회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인정하지만 이 망을 설치하는 데 돈을 투자한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이므로 이들의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망에 대한 사유재산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전체 콘텐츠의 발전이 중요하고 망 개방이 모든 사용자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성이 너무나 크기때문에 망 개방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곧 만들어질 IPTV법안 시행령에 어떤 모습으로 담길지 관심

    그래서 이번 IPTV법안에는 이런 망 개방의 정신을 담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IPTV망을 소유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망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망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도 현재 IPTV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없이 망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사이에 슬쩍 나타난 용어가 바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 용어는 미국의 '프로그램접근규칙(PAR : Program Access Rule)'이라는 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 PAR이란 것은 케이블이 발달한 미국은 케이블의 SO와 PP를 겸하고 있는 거대 MSP가 자신의 SO에만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것은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어떤 SO와 수직적 결합관계에 있는 전국채널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공급계약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다. 법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송프로그램’을 IP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IPTV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 프로그램이란 대부분이 공중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으로 이 조항으로 IPTV에는 일정 조건의 공중파 프로그램이 무조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주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조건을 정할 예정인데 이 기준이 시청률이나 점유율이 되어서 공중파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IPTV를 통해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IPTV 성공이 중요하다는 생각 반증

    '망 동등 접근권'이 장기적인 IPTV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단시안적이고 IPTV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그래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찌보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이런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법안에 담은 이유는 그만큼 IPTV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IPTV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만큼 IPTV가 가진 연관 산업에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4월 17일까지는 IPTV법안의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18일부터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시행령 안에 '망' 과 '콘텐츠'의 동등 접근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가 앞으로 우리 방송산업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www.showpd.pe.kr 쇼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