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는 오랜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단순히 주어진 승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하고 투쟁하여 획득한 승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제도화되어 그야말로 민의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는 국민주권 제도가 굳건히 정착하였음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다. 우파정권에서 좌파정권으로, 그리고 또 다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무리 없이 오직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어제의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영구집권을 노리던 친북좌파세력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하고 싶은 일만 고집하였다. 선거기간 내내 BBK 한방이면 이명박 후보를 낙방시키고 자신들이 또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국민은 그들의 오만함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였다. 국민은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은 저들보다 한 층 더 현명하고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로 입증하였다. 국민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친북좌파세력의 정치력이 이번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국민의 위대함은 바로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있다. 지난 10년간, 또는 지난 15년간 소위 민주화세력 또는 친북좌파 세력이 정권을 농단하였지만 이들은 국민을 속이지 못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친북좌파세력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모든 상식이 무너졌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었고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개념이 전도되었다. 이번 선거는 이런 무너진 상식을 정상으로 회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며 그렇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승리는 제2건국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동안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라는 화려한 명칭의 정부가 구성되었고, 저마다 제2건국을 꿈꾸었고 또 그런 식으로 자평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난 10년간의 친북좌파 정권은 상식이 전도된 거짓 의제를 마치 국가과제인양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친북좌파세력은 애국과 반역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였다.

    이제 국민의 상식이 회복한 만큼 그 상식에 바탕을 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0년의 한국 역사가 한국민의 자주적 의사와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 질서의에 의해 결정된 측면이 있다면 이제 한국민이 자주적으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만큼 자주적 역량이 커졌고 자주적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건국한다는 마음으로 그 동안 우파 정권과 좌파 정권을 겪으면서 뒤죽박죽이 된 국가의 기강, 사회의 기본 원칙을 바로 잡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체제를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고도성장의 필요성 때문에 관료망국이라는 용어가 실감날 만큼 국민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가 심하게 되었다. 자율적 질서를 유지할 힘이 미약한 시절에는 관료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국민의 자율적 질서 유지 능력이 확인된 만큼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난 60년의 한국 역사에서 어지럽게 얽히고설킨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혁파여야 한다.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국민을 분열시킨 근본원인인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근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다. 당연히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이 둘은 혼돈하여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굴종하고 북한의 동포를 포기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남북관계도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명박 정부가 통일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통합을 성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 당시의 세계질서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국민의 선택의 혼란이 있었다. 그 후유증을 우리는 지난 60년간 앓아왔다. 이제 그 후유증을 치료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선진조국을 건설할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용을 기본 가치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라면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구시대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단합하여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을 창출하여야 하며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영자 출신이다. 경영의 기본은 자신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다만 물이 잘 흐르도록 물길을 터주는 것이 경영자가 할 일이다. 돈은 가치가 낮은 곳으로부터 가치가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이 흐름을 막아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다만 그 흐름이 원활하고 원칙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경영자 대통령이 할 일이다. 친북좌파 정권은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려다 홍수를 맞게 되었고 흐르는 돈을 억지로 막으려다 경제파탄을 맞게 되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경제는 저절로 살아나고 국가는 저절로 부강해진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오묘한 진리다. 정부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이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터 주듯, 돈이 잘 흐르도록 돈길을 터주는 것이 바로 국민을 부자로 만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제2건국이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매달리지 말고 선진 조국을 향해 앞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다. 이것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요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제일 것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