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의 진실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면, 국회에서의 특검법 발의나 청와대의 재수사 지시는 커녕, 아마 세간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한 촉망받는 젊은이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나 그가 가기꾼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자 발을 뺐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 후에 사기행각을 벌여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렸다. 이것이 사건의 진실임을 우리는 다 안다. 그런데 오직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이 선출되자 이 사건은 ‘한방’이라는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노무현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정당 세탁을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이란 도로열린당을 중심으로 뭉친 친북좌파세력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 후보인 이명박을 ‘한방’에 날릴 소재를 찾다가 김경준의 BBK 사건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래서 후보 등록일을 불과 1주일을 앞두고 김경준을 미국으로부터 송환한다. 그 이유는 검찰에서 구속기간 만료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 수사결과 발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명박 후보는 한방에 날아갈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가 힘들어졌다. 집권세력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배후에서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찰은 현 정권의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집권세력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보아도 공정하게 수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국민은 검찰을 주시하고 있었다. 국민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은 흑과 백을 증거에 바탕을 두고 명백하게 밝혀야만 하였다. 잘못하면 정치검찰 또는 권력의 시녀라는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하고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놀랍게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직 증거에만 의존해서 공정하게 수사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은 환호하였다. 공정성이 생명인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결과가 자신들의 노리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하였다. 이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오기와 오만 그리고 다수의 힘에만 의존한 무법적 수의 폭력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소위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사기꾼을 대변하는데 악용하고 국회의 권한을 정치적 공작을 위한 특검법 제출에 악용하고 있다.

    범죄의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그 결과에 바탕을 두고 법원에 기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며 재판에 의해 범죄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게 되어 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도 무죄의 추정이 적용되는데 하물며 피의자 신분도 아닌 이명박 후보를 마치 피의자 또는 범죄인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며 명예훼손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인권유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과학적 수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혐의 없음을 증명하였다.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등기 서류 그리고 문서 감정 등 모든 과학적 수사 방법을 동원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여 이명박 후보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어야 한다.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피의자, 그것도 사기꾼의 말에만 의존하여 이명박 후보를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이며 명예훼손이며 인권침해다.

    이들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주된 이유는 김경준이 몰래 흘린 메모다. 그리고 지금은 김경준이 그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누이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검찰이 김경준의 회유하였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 메모가 서투른 한글로 쓰였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나오자 김경준과 누이와의 통화는 영어로 하였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속이 들여다 보이는 공작임을 짐작케 한다. 공개할 의사가 최초부터 없었다면 그런 사적 통화를 누가 왜 녹음한단 말인가. 공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메모도 흘리고 통화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바로 정치공작임이 명백해 보인다는 말이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동아일보의 인터뷰 기사 내용과 같은 것이며 그 인터뷰가 있었던 다음 날 강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그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한 것이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 검찰은 "동영상의 내용을 검토해 봤지만 수사 결과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들이나 청와대는 마치 새로운 증거라도 나온 듯이 이 동영상 공개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그동안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재수사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민적 의혹이란 사기꾼 김경준의 말이 마치 진실인양 그 말에만 의존하여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정동영 후보 및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여타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사기꾼의 말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여 마치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더 공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민의 신뢰가 오히려 높아졌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동영상의 공개를 이유로 마치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고 가는 정치권이나 청와대는 정권연장을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하고 특검법을 제출한 범여권이나 별 새로운 내용이 없는 동영상 공개를 빌미로 재수사를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그 목적은 부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며 여차하면 헌법적 절차를 거부할 명분을 얻기 위해 공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여권이나 청와대의 공작은 국민의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검법 제출이나 재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악용하는 것이며 오남용에 해당한다. 이것은 과거에 행한 김대업식 정치공작보다 더 악랄한 권력의 오남용이다. 잘못하면 헌정질서중단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정치공작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은 집권세력의 이러한 부당한 기도와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 연장을 꾀했던 과거 정권들이 하나도 성공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그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하였다. 현 친북좌파 집권세력의 정치공작은 격렬한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 결과는 심히 무겁고도 중대할 것이다. 즉각 정치공작과 정치적 탄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