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반값 아파트’로 내놓은 물량이 소화되지 않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마구 계획경제나 관리경제 또는 관료경제를 옹호하는 소위 모든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져야 한다. 이들은 경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또는 시장경제제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원칙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였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주된 이유는 이 제도가 사회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이 가장 가치가 큰 부분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시장경제제도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개인이 특정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지니고 있을 경우 그 개인이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임금 또는 봉급을 받으면서 일 할 수 있게 그 사람을 그 분야로 자연스럽게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시장경제제도다.

    시장경제제도의 핵심은 어떤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핵심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 그 구체적 형태가 바로 경매다. 구매자나 공급자의 학력이나 재산정도에 관계없다. 이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측면이 바로 시장경제가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핵심원리다.

    시장경제의 이러한 몰인격적 측면을 비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시장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몰인격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은 다르다. 몰인격적인 제도가 바로 발전을 가져오는 기본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인간적 측면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이 시장경제제도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반값아파트니 원가공개니 하는 제도는 모두 시장경제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제도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 분양제도 자체가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본적 대책은 바로 부동산 정책을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근본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선분양제도가 시장경제제도에 배치된다. 이것을 후 분양제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 대책이다. 주택분양과 관련한 수 백 가지의 규제가 바로 시장경제를 질식사시켰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주택을 시장에서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배려하면 된다. 공공주택이나 분양제도는 오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주택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시장경제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동안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한국정부 수립이래 최대의 실패작이 바로 주택분양정책이다. 서민의 내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분양정책이지만 사실은 서민의 내주택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 제대로 정책분석을 한다면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서민은 분양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적 능력을 지원함으로써 도와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정책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는 현 분양정책이,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주택을 투기의 기회로 삼아 더 큰 돈을 버는 기회로 이용하는, 반사회적 풍토를 가져왔다. 투기의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