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12일 사설 '영토를 허물지 못해 안달 난 노대통령'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학자들의 억지 주장을 이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왜 이렇게 NLL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지 이 정권의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 북한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NLL 설정 및 그 이후의 역사적 진실을 완전히 호도했다. NLL이 한국전 종전 과정에서 ‘작전 금지선’의 성격을 띤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다. 당시 압도적인 해군력을 갖고 있던 유엔군의 북진을 막기 위한 선이었던 것이다. 특히 유엔군은 점령 도서 중 서해 5도를 제외한 38도선 이남의 주요 도서에서 철수까지 했다. 북한이 우려한 해상 봉쇄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북한을 엄청나게 배려한 것이다. 북한이 그 후 20여 년간 이를 잘 준수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그러다 1970년대 초반부터 휴전체제 불인정 차원에서 ‘NLL 분쟁화’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02년 우리 해군 장병이 순국한 서해교전 이후 NLL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 선을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과 교전하다 전사자가 생겼는데, 이 선이 해상경계선이고 그 이남이 우리의 영해가 아니라면 장병들은 왜 목숨을 바친 것인가. 이처럼 너무나 명명백백한 이치를 두고 자꾸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우둔한 짓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 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말이 전도돼도 유분수다. 국토 보전의 책임을 망각한 대통령이 국민을 오도하는 것 아닌가. 영토는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