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고공 지지율 행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 대통령 및 여야 유력대권 주자들의 경제를 매개로 한 협공에 “한쪽 눈을 감고도 정부 예산 2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국민 선동' 운운하며 정치쟁점화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반 이명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여야 각 정파도 이에 동조하는 행태이다.

    노무현은 어떻게 나라살림을 거덜내었는가!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국가부채가 DJ퇴임 때 133조원에서 현재는 3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무모한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그의 퇴임 뒤에는 400조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발상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건국 이후 역대정권이 진 국가부채 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치이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현재 유례가 없는 증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재원이 모자라 국채를 남발하며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는 물음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 무능한 아마추어리즘과 정략적 포퓰리즘의 결합-상상을 초월한 국가예산 지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총체적 국정실패 요인 두 가지는 극단적 아마추어리즘에 의한 무능과 정략적 포퓰리즘 정치행태를 지향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런 참여정부의 속성은 국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좌우를 기회주의적으로 넘나들며 국가주요 현안들을 혼돈으로 몰고가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노 정권 집권 초의 화물운송 대란·네이스 및 새만금 문제, 이후의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 등은 좋은 실례이다. 현 정부의 이와 같은 국정혼선으로 지출된 국가예산만도 수 조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또한 이들이 국토균형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정략적이고 얼치기에 가까운 안으로 인해 지불한 국가비용은 얼마이며, 앞으로 지불될 예산은 또 얼마인가? 아울러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정하면서 야기된 국방비 부담은 수십조를 훨씬 넘어서지 않겠는가?

    북핵 위기 속에도 지속되고 있는 도를 넘어선 대북예산은 또 얼마인가? 그리고 양극화 해소라는 정략성에 기초한 비효율적 선심성 복지예산은 과연 서민대중을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시대에 역행하는 큰 정부론과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는 세계가 개방과 자유화를 앞세운 글로벌 시대의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관치경제에 경도된 큰 정부론을 펴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런 기조로 지난 4년 동안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방만한 재정 운영을 견인,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① 공무원 수의 엄청난 증가와 막대한 국가예산 지출

    노무현 정권 집권 4년차인 지금 공무원 수는 2만7000명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2006년 20조4000억원으로 2005년의 19조원보다 7.4% 증가하였으며, 7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33.3%에 달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공무원 인건비 75조원은 직전 ‘국민의 정부’ 5년간 인건비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

    ② 위원회 공화국과 불 필요한 고위공무원 증설로 인한 천문학적 국가예산 지출

    노무현 정권은 헌법상 독립위원회를 제외한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23개를 거느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 자문위가 19개이고 규제개혁위, 부패방지위 등 행정위가 4개다. 이 위원회는 대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었다. 이들의 정파성도 문제지만,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위원회들은 정부 예산을 먹는 하마로 국가재정 파탄에 한몫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증가율은 2002년 대비 131.6%나 증가하여, 지난 4년간 무려 6326억원(연평균 1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실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히 과거사 관련 예산(정부안)은 총 351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1782억 원)에 비해 97% 증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은 2005년 204억원에서 2006년 216억원으로 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5년 5억원이었던 예산이 2006년 96억원으로 무려 19배 증가했다. 새로 만들어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78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53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가되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500 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천문학적으로 지불되고 있다.

    중앙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위원은 3100명 정도이며,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381개 정부 위원회 중 32개는 2002년과 2003년 연속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국가 예산을 축낸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는 위원회의 증대와 함께 장ㆍ차관급도 24명 이상, 5급 이상 고위직도 크게 늘렸다. 18개 중앙부처에 청와대ㆍ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31명을 2-3급의 정책보좌관으로 전문성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임명해 예산을 남발하고 있는 행태이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이해찬 전 총리를 실세로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을 380명에서 210명이나 늘려 총 590명이나 만들며 국가재정을 떡 주무르듯 하기도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현 정부 집권 이후 지난해 7월말까지 2만2422명의 공무원이 증원됐다. 이중 5급 이상이 7.9% 증가,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증가율(2.4%)의 3배가 넘었다. 특히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은 106명에서 125명으로 무려 1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수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와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결국 국민의 세금증가를 초래한다. 즉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그만큼 민간경제의 소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늘리고 있는 공무원 일자리는 민간에 비해 파생수요를 유발하는 효과가 낮아 경제전체로 고용감소와 경제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무시하지 못할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은 서울시정의 예산절감을 이렇게 성공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가예산 20조를 절감하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서울 시정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확고한 믿음의 소산으로 추론된다. 그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체득한 기업경영 이론을 시정에 접목시켜 서울시 사상 처음으로 부채를 3조원이나 절감시키고, 흑자경영을 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 이명박의 시 예산 절감 시스템과 결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유일하게 경영기획실과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성과주의 예산편성, 투자심사, 원가분석 및 경영평가를 통해 낭비요인을 철저히 없앴다. 즉 예산편성(배정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물량 조사를 통해, 투자심사(계약단계)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검토, 원가계산 및 계약방법 결정, 경영평가(사업집행 단계)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설계변경 및 신공법 도입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 또 그는 '인센티브제'를 도입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의욕을 고취시켰다. 이 밖에 시정에 기업들의 참여와 협찬을 유도하는 방법도 썼다. 서울시청 앞 야외 스케이트장도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을 쓰지 않고 만들었다. 즉 조직은 일 중심으로 재편됐고 철저한 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을 높여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아울러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신규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38기동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힘썼으며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합리적인 원가분석과 요율조정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공사용 자재 재활용, 유휴장비 민간 대여, 물품 통합 구매, 수첩이나 홍보물, 도로표지판 등에 광고유치, 행사시 민간협찬 유치를 통해 시 재정을 확보해 나갔다.

    이 전 시장의 기업이론에 의한 이와 같은 시정(市政)경영은 연간 8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낳았으며, 이는 그가 퇴임하면서 시의 부채 3조원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대규모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청계천 복원, 교통체계 개편, 뉴타운 건설, 서울 숲과 서울광장 조성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의 성과라 그 의의가 더 컸다. 그는 이런 식으로 충원된 예산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대한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 이명박 시정 예산 절감의 구체적 사례

    ① 전국 10개 월드컵 경기장 중 유일한 흑자 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전국 10개 도시에 건립한 월드컵 경기장이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일한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상앙 겸기장은 2004년에 159억7100만원을 벌어들이고, 지출은 76억1300만원에 그쳐 83억5700만원의 흑자를 냈으며, 이후 지금까지 더욱 증가된 내용으로 흑자기록을 내고 있다. 이는 당시 서울시가 경기장에 대형 할인점.복합영화관. 사우나.예식장 등 부대시설을 치밀하게 계획. 운영한 데 따른 결과이다.

    ② 지하철 부채 절감은 어떻게 이루어 졌나!

    이명박 전 시장은 취임 후 서울 지하철 공사가 만성적자의 구조적 악순환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지하철부채 5조7343억원을 발생원인별로 지하철 건설에 들어간 건설부채(4조8306억원)와 건설이후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운영부채(9037억원)로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이 전 시장은 4조8306억원에 달하는 건설부채를 퇴임 직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절감을 통한 자금확보, 고금리 외화부채의 차환, 국고보조금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또한 그는 운영부채를 갚기 위한 조치로 2002년말 금융전문가를 기금부채팀장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명박 전 시장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취임 초 5조원 대에 육박하던 부채를 퇴임 직전 서울 지하철 공사 부채를 2조원 정도로 줄이는 혁신적인 성공을 거두는 근인(根因)이 되었다.

    이명박의 ‘예산 20조원 절감론’, 노무현과 비교하면 그 이상도 가능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예산은163조3500억원이다. 이 예산에 대한 20조원은 12%의 수치로 환산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기업경영 이론도입으로 줄인 서울시의 연간 800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시 가용예산을 6조원으로 잡는다면 이와 비슷한 수치이다.

    살펴보자! 국가예산은 경직성 예산과 조정 가능한 사업성 예산이 있다. 후자는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과 의지가 뒷받침 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무능과 포퓰리즘에 의한 낭비성 예산 등은 이 전 시장의 경영 마인드로 천문학적 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한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노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에 그 이유가 있다. 방만한 살림에 경제성을 무시한 지출과 특정 이념에 집착한 예산 집행 등에 의해 현재 대한민국은 상상을 불허하는 부채 공화국이 되었다. 현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 무리한 예산편성과 남용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나라와 국민이 빚더미에 묻힐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요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전문경영인이자 성공한 수도 서울의 단체장으로 철저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국가행정에도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경영주의 노선을 역설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한마디로 이 전 시장은 현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의 관점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그의 면모가 사상최초로 서울시를 흑자경영하게 된 요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국정을 맡게 된다면 현 노무현 대통령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가시적인 경제성과와 함께 그가 말한 20조원이 아닌 그 이상의 국가예산도 절감할 것임을 단언한다. 이는 지금 국가예산을 개인 사유(私有)시 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비춰, 이 전 시장은 그와 극명히 대비되는 국익우선, 국민만족의 국가경영 차원에서 국가예산을 조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확신을 더하는 바이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