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모두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의 권력핵심의 세상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비뚤어져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로보지 못하는데 어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얼마 전에는 부동산 규제에 열을 올리더니 지금은 갑자기 교육문제로 공격방향을 바꾸었다. 공격의 수단은 과도한 규제. 마치 정부가 국민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일일이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훌륭한 정책은 국민의 자유의사를 최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치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을 곳으로 흐르듯이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물길을 아무 곳에서나 막으면 홍수가 나듯이 각 개인의 선택을 마구잡이로 통제하면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훌륭한 정책은 마치 물이 잘 흐르도록 물길을 터주듯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능력에 맞게 평가되기를 원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과가 좋은 사람이 우대를 받고 성과가 나쁜 사람은 또한 그에 맞게 대우를 받는 것이 사회정의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평가하고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불의다.

    현 고등학교 정책은 소위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능력이나 소질이 천차만별인 각 개인을 그러한 구별 없이 모두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간본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억압하는 것이다. 공산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지나친 통제다.

    사실 현 학군제가 평준화를 달성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재산에 따라 학생의 학교선택을 강제하는 비합리적 제도다.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교가 선택되어야지 부모의 재산에 따라 학교가 정해지는 것은 더 큰 부조리다. 따라서 학군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학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 개인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사교육비니 통학거리니 하는 것은 교육의 핵심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각 개인의 능력을 최고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제도적 불합리성을 그래도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특수목적고교제도다. 외고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외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외형적 목적은 외국어 교육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고교 평준화가 가져온 교육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장치에 불과하다.

    한국 교육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통제되어 있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차라리 교육부가 없어지면 학교 교육은 보다 더 건전해질 것이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정의다. 이 기본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교육정책은 정당하지 않다.

    한국의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은 오직 하나,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가가 할 일은 오직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특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후분양제도 도입과 같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않아 어떤 규제로도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한국의 고교교육문제도 평준화라는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