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괜찮다는 발언을 하였다. 노무현 집권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좋합해보면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노무현은 집권기간 동안 오직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적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내세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하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행적은 바로 국방개혁을 내세워 국군을, 그것도 육군만 37만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100만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으니 한국군이 37만으로 줄어든다면 숫자상으로 북한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절대적 우위에 서게 된다.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무장 등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군이 스스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김정일에게 전쟁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에게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이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상황적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NLL에 대한 양보의사 표시다. 북한은 지난 5월의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소위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들고 나와 남북장성급회담을 결렬시켰다. 이후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귀측 군부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서 급선무로 나서는 현안문제 해결을 완전히 외면하고 회피한 데 근본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장성급회담 결렬과 열차 시험운행 취소가 마치 한국군의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협의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노무현은 북한의 이 주장에 따라 즉각 행동에 돌입했다. 노무현은 신임 향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남북기본합의서가 6.15공동선언보다 낫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 진의는 나중에 나타났다. 그 진정한 뜻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NLL을 협상 의제로 제안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 보다 앞서 노무현은 북한에 대해 제도적 양보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것이 NLL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다 더 구체적 행동은 바로 노무현이 지난 16일 계룡대에서 장성들을 집합시켜 ‘현재 남북한 간 신뢰의 장애요소이자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NLL 협상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 (참고논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61901033137191002). 바로 북한이 한국 군부가 반대하여 NLL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따라 한국군 장성들을 설득하러 나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이런 목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거론한 것은 무지의 소치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서해 NLL을 국경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 당시까지 전혀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 군사정전 협정은 김일성이 서명한 문서다. 북한이 NLL을 문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김대중 정권부터다.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이 바로 김대중 시절에 발생했다. 이것은 김대중의 친북노선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북한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바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꾸준히 자주국방을 내세워 공작해왔고, 북한군의 수적 우위를 확보해주기 위해 국방개혁을 내세워 국군의 숫자를 무려 18만명이나 감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은 서해의 NLL을 협상으로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체다. 모든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는 발언의 진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전교조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군입대를 반대하는 선동적 발언을 하여도 민노당이 징집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여도 정부는 일체 단속하지 않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할 일인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은 누구나 이에 대해 저항하여야 마땅하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