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무현 정권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을 대변하기에 급급하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판단이며 행동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도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은 미국을 불신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을 두둔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그 당시 이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처하지 못한 당국자는 당연히 처벌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정보와 관련하여서도 노무현 정권은 동일한 친북적 논평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발사체가 인공위성이지 군용 미사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되뇌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군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인공위성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며, 액체 연료를 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에서 발사하여야 하나 지상에 로켓발사대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료형태와 용도가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지 그러한 이유를 들어 이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심한 편견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액체 연료를 한번 주입하면 다시 회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발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회수할 수 있다면서 발사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문제는 만약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정부는 북한을 대변하는 단계를 넘어 두둔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적당히 즐기고 있다며 거기에 맞장구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적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즐기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박한 판단이다.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안보문제를 외면하고 친북적 관점에서 즐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하여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 정부의 논평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재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무슨 근거로 미국과 일본의 정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의 의도만을 대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깡패가 어린애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달콤한 사탕을 제공한다. 어린애는 그 사탕에 눈이 멀어 깡패의 범죄를 자신도 모르게 돕게 된다. 한국의 노무현 정권을 보면 바로 이 어린애보다 더 신중한 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북한의 군사독재자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그것으로 우쭐해하는 어리석은 어린애와 다름이 없다. 이들이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 상황이 국가적 안보위기임에 틀림없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