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19일자 오피니언면 '시사풍향계'란에 김영명 한림대 정외과 교수가 쓴 '열린우리당의 착각'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시사풍향계―김영명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 안에 요즘 ‘개혁’을 접고 ‘우향우’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무슨 개혁을 해 왔는지 알 수 없는 나로서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가장 가까운 예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 것인데,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지방선거 참패의 첫번째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이라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참패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라는 시각은 맞다. 그러나 그 원인은 개혁 피로가 아니라 개혁도 없는 ‘개혁 소동’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노무현스러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 상실이다. 앞의 것은 누구나 지적하는 것이고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라 여기선 언급하지 않겠다.

    현 정부는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지역 기반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민주당에서 나와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지역 의존을 벗어남으로써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으나, 당의 기반을 스스로 위축시켰다. 지역 정체성을 차버렸으면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진보와 개혁을 포기했다. 그러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개혁세력이 등을 돌렸다.

    대통령이 한 것은 진보와 개혁 대신 보수세력에 대한 노골적 싸움걸기였다. 그것도 정책이나 노선 싸움이 아닌 감정 싸움에 불과했고, 아무런 정책적 결과도 없이 서로간의 불신과 증오만 부추겼다. 스스로 보수화하면서 보수세력과 감정 싸움을 일삼아 진보세력에게는 환멸을, 보수세력에게는 원한을 심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정부·여당을 지지하지 않게 됐다.

    정부가 개혁을 하겠다고 내세운 의제들은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국가보안법 개폐, 사학법 개정, 과거사 청산 같은 것들이었다. 정부 언저리 인사들의 한풀이 성격 짙은 이런 일들에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다. 보수세력이 우세한 한국의 현실에서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었다. 별 관심도 없는 일로 당파싸움만 일삼으니 국민들은 또다시 환멸을 느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려고 한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은데, 무슨 근거로 그것이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부·여당이 국민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계급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설프게 한나라당을 흉내내 세금과 복지 예산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소홀히 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래봤자 부동산 가진 상류층이나 보수층이 지지할 리 만무하다. 그나마 차이나는 노선이 부동산 정책인데 열린우리당은 이제 그것마저 포기하려 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이다.

    여당이 당장 민심을 돌릴 방도는 없다.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보수 노선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미움을 동시에 산 것이 근본 문제다. 그 양극화를 해소할 조그만 수단인 부동산 정책마저 돌이키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계급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들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열린우리당이 살 길이고,그러한 계급 구분에 따른 정책 대결이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