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현직경찰관 `경공법 재개정부당' 헌법소원

입력 2006-02-14 18:46 | 수정 2009-05-18 15:16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송모(39)경장  등 현직 경찰관 12명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경찰공무원법(경공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을 빼고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경공법 재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헌법 53조 3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 앞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12명 중 연차휴가 또는 비번인 현직 경찰 3명과 법률대리인 전상화 변호사, 전현직  경찰의 가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현직 경찰 2∼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경과 경장, 경사의 근속승진연한을 각각 6,7,8년으로 명시한 경공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됐으나 정부는 근속연한 명시 부분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재개정안을 행자위 전체 회의에 15일 상정한다.

현직 경관이 헌소 기자회견에 참가한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신분으로 적절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참가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