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1일 “월급받는 근로자는 정부의 봉이 아니다. 그러한 발상부터 전환하라”고 비판했다. 

    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근로소득공제 폐지? 근로자는 봉이 아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증대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며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 오락프로그램의 아나운서의 멘트를 본따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여러분~ 틀렸습니다. 공부하세요!”라고 표현하면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이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조세감면 축소를 통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걸 봐도 이미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 최고위원은 정부가 추가 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1~2인 가구들이 연간 75만원을 공제받기 위해 저출산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믿느냐”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화 실미도의 명대사 '비겁한 변명'입니다"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얇아져만 가는 지갑을 보면서 한숨짓는 근로자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유리알 지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곶감 빼먹듯 빼내 가는 정책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며 “근로자가 봉이라는 그 발상부터 전환하고 공부한다면 새로운 대안이 보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10억원 이상 체납자 2135명의 체납 액수만 9조2751억원에 달한다”며 “조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불납결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 같은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만 거두어도 앞으로 18년 동안은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