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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이춘석+보좌관, 나란히 檢 송치 …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현역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수년간 보좌진 명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12억 원을 투자하고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줘 '차명 주식거래'를 방조한 보좌관 차OO 씨도 함께 송치돼 검찰
2025-12-26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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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①헌법 '명확성' 위배 ②'과잉금지' 위반 ③권력자 악용 … 대통령, '거부권' 이유 넘쳐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마저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초유의 '입틀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2025-12-2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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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정보근절법 수정 방침에 … 김장겸 "'졸속·땜질입법' 자인한 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사실상
2025-12-22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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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표현의 자유 보장+이용자 보호' 위해 ‥ '접속국가 표시' 안전장치 필요"
해외에서 접속한 범죄자들이 SNS 등을 악용해 스캠·피싱·투자사기 등을 벌이고, 국적을 위장한 댓글·여론공작까지 시도하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22일 정치권
2025-12-22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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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형의 直說
대통령의 말과 품격(品格)
탈무드(Talmud)에 나오는 유명한 우화다. 어느 날 한 랍비가 하인에게 비싸도 좋으니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이에 하인은 '혀'를 사왔다. 다음날 랍비는 같은 하인에게 이번엔 맛은 상관없으니 가장 싼 걸 사오라고 했다. 그
2025-12-20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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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기관장 날리기 위해 기관 없애는 나라 … 이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면서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습니다.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강제로 면직시킨 바로 다음날 제게 수갑을 채웠겠습니까
2025-12-19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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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은 사흘 내내 시달렸는데 … '반(半) 정치인' 김종철, 하루만 버티면 방미통위원장 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차기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단 하루만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
2025-12-16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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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렬 '유고'가 박진경 '악마화'에 기름 부었다" … 나종삼·박철균 "'제주도민 30만 희생설'은 허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朴珍景: 1918~1948)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앞서 국가보훈부가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2025-12-1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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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호·이기홍·이진숙·임영순 등 4人 … 미디어연대 '2025 알바트로스상' 수상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미디어연대 후원의 밤'을 진행
2025-12-1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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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박주연 기자, 2025 소상공인연합회 '보도대상' 수상 … "소상공인 권익 신장 기여" 호평
시장경제 박주연 기자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개최한 '2025 초정대상·보도대상 시상식'에서 '보도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올 한 해 소상공인 관련 정책 마련과 여론 형
2025-12-1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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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5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이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 3일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2025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미디어 창작 참여를 확대하고 비
2025-12-04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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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시청자미디어재단 홍보대사' 위촉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이 지난달 28일 배우 남보라를 재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재단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장애인방송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남보라는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2025-12-04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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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로 장경태 부른 유력 정당 대표실 전 비서관 ‥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피고발
유력 정당 대표실의 5급 비서관을 지낸 A씨가 최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B씨를 압박해 1년여간 고소를 무마하고, 두 달 전에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TV조선과 JTBC 보도를 종합하
2025-12-02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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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판결도 '항소 포기' 지휘하나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기능과 권한을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판결문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방미통위는 28일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2025-11-2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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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YTN 민영화' 원복 결정 내리나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언론계에 지각 변동이 일 조짐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
2025-11-28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