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보수석, 특정 방송사 겨냥 "편향됐다" 비판"편향적 패널, 격 낮아 ‥ 종편 승인 취지 안 맞아"국힘 "李 수석, 방송법 위반 혐의 엄정 수사해야""공정방송 사수 진심이면 MBC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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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표 출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미디어오늘·JTBC와의 인터뷰에서 JTBC를 논외(論外)로 전제한 뒤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고 △패널 구성은 편향적인 데다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종편이 허가제 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이 수석은 지난 23일 공개된 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에서) JTBC는 당연히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대상은 JTBC가 아닌 나머지 종편과 지상파 중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은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처럼 권위주의적 언론탄압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 대한 설득이 안 될 시, 제도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혀, 향후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이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가 전파를 타자, 국민의힘은 "이 수석이 종편 등 일부 방송을 겨냥해 편성을 압박하고, 노골적으로 패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명백하게 방송법을 위반한 이 수석을 즉각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이하 '언론자유특위')는 26일 배포한 성명에서 "지난 23일 JTBC에 출연한 이 수석은 '종편이라는 게 종합편성 아닌가?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어줘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주 일부의 종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치 시사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해 운영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거론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노골적인 방송 편성 개입"이라고 비판한 언론자유특위는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항의하고 기사 내용 수정을 요구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2020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대표 사례로 거론했다.
언론자유특위는 "보도에 항의하고 기사 내용을 바꿔 달라던 이정현 전 수석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 방송사 편성 자체를 바꾸고 패널 교체까지 압박한 이규연 현 수석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방송법 위반은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가 아닌 만큼, 온 국민에 공개된 이 수석의 방송법 위반 발언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언론자유특위는 "이 수석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보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도 있지만'이라고 말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자유특위는 "언론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사만 골라 소송을 남발하고 결국 파산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라며 "만약 친정부 성향 언론사들이 태평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수석의 발언대로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권력을 찬양할 자유'만 남고 '권력을 비판할 자유'는 고사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언론자유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과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지상파와 종편은 중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반복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종편과 유튜브를 거론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나팔수'라 불리는 MBC의 심각한 편파보도부터 바로잡을 대책을 먼저 내놓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