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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상습 탄핵에 꿀만 빠는 세력들
국힘과 주류 언론, 이대론 안된다 …《조기 대선-내각제 개헌》에만 침 질질
■ 국힘은 하위 우당(友黨)?권영세-권성동,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조경태 등을 보면《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외치고 싶다. 원외지구당 당협위원장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설 인사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국민의힘, 이렇게 변하라》고 외치고
2025-01-3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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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이진숙 탄핵심판 찬성 4인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특정 결론에 억지로 논리 꿰어맞췄다
《헌법재판관 4인의 방통위원장 파면의견에 담긴 논리적 오류》- 헌법재판관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목)《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2025-01-3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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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독버섯 처림 퍼진 법조 카르텔
헌재도 먹혔는가? 또, 우리법연구회? … 마약 카르텔보다 더 독하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대답하라헌법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의 언급이 좀 놀랍다. 이에 대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들의 반박과 해명을 듣고 싶다. 우리는 주진우 의원의 페북 글을 100% 맞는다고
2025-01-29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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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페북 : UN군 참전 의미 비틀다니…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는 즉각 사퇴하라 … 6.25 북침론 은근 편들면서 헌법재판관?"
[편집자 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언행이 거듭 파문을 불러 오고 있다.우리법연구회장 시절 작성한 각종 글들에서 평향된 이념을 노출,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 자격에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오는 4월18일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그는, 역시 같은 날 퇴임 예정인 이미선
2025-01-28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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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미리 누워버린 갈대들 다시 일어날 것
윤대통령 지지율 50% 넘으면, 바람방향 바뀐다
■ 하나같이 다 배신자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국면을 자유 보수 우파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바라볼 수도 있다. ① 윤석열 대통령의《조기 석방 가능성이 일단 좌
2025-01-2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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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페북 : 운명의 루비콘강 넘었다
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필자의 허락을 얻어
2025-01-27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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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입법독재》에 더해《사법독재》까지
《법이 지배하는 나라》아니라《법관이 지배하는 나라》됐다
《공수처장의 몽니와 무너진 사법정의》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여 전국민과 세계를 경악케 하고 국민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촉발했던《공수처장의 초법적 몽니》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끝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이에 야
2025-01-27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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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 헌재법 51조를 주목하라
대통령 탄핵심판 또는 형사소송, 둘 중 하나 중지하라
[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헌재법 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그의 페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 편
2025-01-27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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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페북 :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검찰, 공수처 불법수사 추인하고 공범 되는 길 골랐다
[편집자 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북에 글을 올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그의 글을 전문 전재한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2025-01-2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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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페북 : 불기소 해야 할 세가지 이유
검찰, 윤 대통령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
2025-01-25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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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카톡 계엄령 X 여론조사 통제령 X 비판언론 광고 중단령》
이재명 일당,《중국공산당(中共)식 감시검열》로 국민 옥죄려 한다
이재명과 그 일파 가,①《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했다. ②《여론조사를 규제》하겠다고도 했다. ③《비판언론에 광고 빼라》고 6대 시중은행장들에게 말했다. 이게 [농담]?■ 묻는다, 생각 좀 하고 답하라① 국민 일반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2025-01-24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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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페북 : 법조인들 왜 침묵하고 있나
공수처, 윤대통령 불법구금 중 … 서부지법판사들도 공범 … 검찰, 이 문제 수사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
2025-01-24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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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논평 : 끝까지 저항하자
선거부정과 싸운 트럼프 돌아왔다 …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향한 정의와 희망의 메시지 : 정의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리더쉽》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날부터 그의 연설을 보면서, 필자는《그가 보여준 회복력과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치적 경력의 시작부터 승리의 순간까지, 그는 끊임없는 모함과
2025-01-22 강현석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4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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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그들
기회주의, 어중간, 왔다 갔다, 카멜레온 족(族) … 오늘의《한국내전》에도 득시글
■ 유리와 라라, 자유롭고 순수한 영혼들2025년 겨울에 생각나는 이야기. 《닥터 지바고》가 생각난다. 하얀 눈 때문이기도 하고, 매서운 북풍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현저한 이유는, 그때의 러시아와 지금의 한국이 비슷하게 돌아
2025-01-2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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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윤 대통령 구속의 의미 ②
대한민국 체제가 안으로부터 잡아먹혔다 … 희망은《2030+6070》자유 연대 투쟁
■ 김지하 시인이 이를 봤다면?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84조)》고 했는데. 김지하
2025-01-20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