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법조부족원 양성소 … 특권의식 배양혈연 지연 학연 이념으로 형성된 사법 카르텔끼리끼리《밥》챙겨 먹는 특권 공화국
  • ▲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신간《법조공화국》.
    ▲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신간《법조공화국》.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는 부제가 붙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관통하는 뼈 때리는 지적이다. ⓒ 인물과사상사




    《법과 밥, ‘법조공화국’과 ‘밥줘공화국’》
     
    《이재명 무죄》. 
    《오 제이 심슨 무죄》뉴스가 미국 사회를 흑백으로 나누었듯,《이재명 무죄》뉴스가 한국을 좌우로 두동강냈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2심에선 감형도 아니고 무죄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게다가 1심 판결을 놓고 몇 년을 끌어온 사건이다. 
    법리는 전문가들이 따져야 하겠지만, 사진 확대를《조작》이라고 한 걸 두고 말이 많다.    
     
    ■ 밥 챙기는 법조 카르텔

    때마침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신간이 나왔다. 
    《법조공화국》이다. 

    한국은 지금 준 내전 상태다. 
    《불신지옥》을 표상한다. 
    그 지옥은 신을 안믿어서가 아니라 법을 안믿어서다. 

    《불신지옥》의 이유를 그 신간에서 한 줄로 찾으면 이렇다. 

    “무엇보다도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다.”

    강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법은 정의보다 출세와 특권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한다.  
     
    한국 엘리트의 코드는《법》과《밥》이다. 
    법엔 문제가 없다. 
    밥이 문제다. 
    비싼 밥이다. 

    《밥》은 법을 운용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법조공화국》이 아니라《밥줘공화국》이다. 

    영화《비열한 거리》에서 주인공 깡패 병두는《식구》를《같이 밥먹는 입구녕》이라고 정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식구》가 된다고 말한다. 

    같은 깡패 조직이지만,《병두네 식구》《영필이네 식구》등 파벌이 존재한다. 
    그게 한국의 문화다. 
    파벌이 나아가《카르텔》로 발전한다. 
    《식구》들의《먹거리》를 위해서다.   
     
    ■ 부족주의 수준에 맴도는 한국 사법부

    한국은《신뢰반경》이 좁은 나라다. 
    그 신뢰반경은 주로 학연 지연 혈연 이다. 

    강 교수는 사법연수원을《부족주의 양성소》라고 꼬짚는다. 
    법조인에게《특권의식》과 더불어《부족주의》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강 교수가 말한《부족주의》는 좁은 신뢰반경을 의미한다. 
    학연 과 지연 이 교차하며 부족이 성골 진골 로 세분화된다. 
    엘리트 부족 내에도《식구》가 따로 존재하는 모양이다. 
    《우리법연구회》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하나회》를 떠올려보라. 

    국민들의 의식은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하나회》를 맹렬히 비난하는 이들이《우리법연구회》는 비판조차 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결여된 진영 논리다. 

    강 교수 분석에 의하면,《검찰독재》나《검찰 쿠데타》라는 말도 진영논리다. 
    《선택적》이어서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는《정의구현》이었지만, 조국 수사는《검찰독재》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민주당이《연성 쿠데타》와 같은 말로 윤 대통령을《반란 수괴》로 매도한 것도 진영논리로 볼 수 있다.   
     
    강 교수 주장에 따르면,《법조공화국》은 법조인이나 관(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이《더불어》같이 만든《민관합동》의 결과다. 
    법조인들을 대하는 국민의 자세와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유교원리주의와 법조부족주의의 결합

    《법조 특권주의》의 대미는《전관예우》다. 
    《끈끈》한《끈》으로 묶인 후진적 악습으로 신뢰반경을 더욱 좁게 한다. 
    전관예우는 사라지지 않는다. 

    강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전관예우를 맹비난한 바 있지만, 자신의 재판 때는 전관 중심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며《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실은 법이 경제다. 

    한국은《유교원리주의=유교근본주의》에 자본주의가 접목된 특수 사회다. 
    서구 학자가 만들어낸 학술 용어를 쓰자면, 한국은《유교경제》다. 

    《유교경제》의 동력은 교육열이다. 
    그에 따라 부작용도 있다. 
    학력 거품이다. 

    한국은《가방 끈》의 나라다. 
    언젠가 벌어졌던 유명인들의 허위 학력 사태는《유교경제》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조언하는 나라는 신분상승 욕망으로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 
    그 시각에서 볼 때, 흙수저가 꿈꿀 수 있었던 신분상승《사다리》는 법이다. 
    《정의》가 아니라《특권》과《렌트》를 위해서다.  
     
    법학과 경제학의 교집합은《계약의 불완전성》이다. 
    《계약의 완전성》을 위해선《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는《사회 자본》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자본 즉,《생산요소》인 것이다. 

    후진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어려운 걸 두고 《기술 부족》때문이라고 짚기 쉬운데, 실은《신뢰 부족》때문이다.  
     
    예를 들면, 후진국 근로자는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고 싶어한다. 
    보상을 위해 요식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게《계약의 불완전성》이다. 

    일을 맡기는 건,《가치 창출》이 필요해서이지 요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부패가 창궐한 나라에서《가치 창출》이란 말은 근로자들에게 너무 사치스럽다. 
    한국도 그런 면이 없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 법률이《밥률》 된《밥줘공화국》

    《법》은 속여도《밥》은 못속인다. 
    《법》의 필요조건은《밥》이고 그 충분조건도《밥》이다. 
    대한민국은《법조공화국》이자《밥줘공화국》이다. 

    언젠가 지적한 바 있지만, 법 없는 나라에선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착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착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강 교수의 명언이다.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  
     
    《밥줘공화국》에서 법은 사치다. 
    법은《끈》이 짧은 사람들에겐 가을 서릿발 같고,《끈》이 긴 사람들에겐 봄 버들 같다. 
    법과 밥. 
    법률이 아니라《밥률》이다.  
     
    ■ 심판이 선수와 한 식구인 나라

    《와일드(wild) 코리아》. 
    심판이 문제다. 

    언젠가 기묘한 축구 경기를 본 적 있다. 
    선수들이 격투기를 하는 듯 했다. 
    선수들 수준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심판의 태만이었다. 
    거친 태클을 징계하지 않았다. 

    깊은 태클은 항상 반칙의 경계를 넘나는다. 
    얼마간 주심의 철학과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일관성이다. 
    심판이 태만할 경우, 양팀 선수들 모두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게《지배전략》이 되고 만다. 
    이기기 위해서다. 

    심판이 한 팀과 같은《식구》이면 어떻게 될까? 
    일관성을 잃게 된다. 
    그 경우, 관중들이 심판을 쫓게 된다.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선진국 한국의 지향점은 이제《와일드(wild) 코리아》가 아니라《마일드(mild) 코리아》가 되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다스리는 나라다. 
    《룰의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