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호 헌법평론 :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헌법학자의 추가 의견
《대통령의 국가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처벌할 수 없다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 》1.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다음의
2024-12-12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류근일 칼럼 : 서영교 강짜에 죄다 고개 숙일 뻔
김문수가 사는 법 … 이런 결기 있어 한덕수 내각 체면 살렸다
■ 딴 사람도 아니고 서영교 정도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은 “국무위원들은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총리는 단상 옆으로 이동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서 의원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민에게 사죄하라” 요구했다. &
2024-12-1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서지문 칼럼 : 국회의, 국회를 위한, 국회에 의한 국가
선관위는 무소불위 조직인가 … 계엄 아니면 손 못대는《Untouchable》?
《한동훈과 한덕수총리의 서열은?》3일 밤의 충격의 계엄령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한 것은 그것이 공포정치 또는 유혈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통’)의 느닷없는 -- 사실 그것이 돌연한 조처가 아니
2024-12-11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
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2024-12-1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이동복 칼럼 : 모든 게 이재명 방탄, 방탄, 방탄
尹의 비상계엄, 내란 아냐 … 이재명당 무한반복 탄핵이 오히려 내란
● 12.3《비상계엄》사태를 위요한《내란행위》논란에 관한 생각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돌발적인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로 헝클어진 대한민국의 정국은 지금 여·야당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치 주체들이 언론까지 가세한 가운데 헌법과 관계 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2024-12-09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양승 칼럼 : 탄핵은《조기 대선》의 다른 말
《조기 대선》막아야 한다, 재앙이다 … 한동훈, 20년 의리 되돌아 보라
《계엄 블랙홀과 뺨맞은 민생》 야구에 《홈 스틸》이 있다. 공격력이 형편없을 때, 3루 주자는 뜬금없는 플레이를 한다. 홈으로 쇄도하는 것이다. 사람이 공보다 빠를 순 없다. 상대투수가 좌완이고, 투구 동작이 긴 경우 사기진
2024-12-0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이철영 논평 : 탄핵부결이 국민의 뚯인데
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한다니 … 이재명 눈엔 나라의 앞날이 없나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불발의 후폭풍》《계엄 불발》의 후폭풍이 예측불허다. 《김건희 특검》과《대통령 탄핵》에 모두 실패한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 고 한다. 선동의 고삐를 조여 국민의 분노를 부추겨
2024-12-09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류근일 칼럼 : 이재명당 《무한반복 탄핵》이 진짜 내란
이게 대체 뭔 일? 한동훈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건가? 그런가?
■ 정권이 말 한마디로?자유대한민국, 사느냐 죽느냐?한동훈 이 한덕수를 데리고 나와 읊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포함하는 국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이게 뭔
2024-12-0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류근일 칼럼 : 사법부 마저 흔들려선 안된다
최악 일단 피했지만, 폭풍 계속 닥칠 것 … 조희대 사법부, 혼돈 신속 정리하라
■ 아슬아슬 하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되었다.김건희특검법은 부결되었다.두 안건 처리에 여당에서 6표가《배신》했다. 안철수 등. 윤석열 대통령의 힘도 많이 빠졌다. 그는 “내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책을 당에 일임”
2024-12-0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구충서 칼럼 :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 … 내란죄 운운 등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민주당의 폭주》 &nbs
2024-12-07 구충서 변호사 /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류근일 칼럼 :《비상계엄 선포 코드》를 찾아라
선관위만 콕집어 국회보다 많은 계엄군 투입 … 왜? 뭘 찾으려고?
■ 실패? 뭔가 숨어있다!도대체 이번 《실패한 비상계엄》의 진상은 뭔가?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가설인즉 《윤석열=바보》란 투다. 과연 그럴까? 27년 경력의 특수 검사 출신 윤석열, 그런 그가 《바보》? 이런 질문 이면엔 그만
2024-12-0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류근일 칼럼 : 이 고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낙심할 상황 아니다 … 구사일생 가능 4가지 근거
■ 계엄 드라마《계엄 후유증》이 들끓는 이 고비. 자유대한민국 수호 진영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유인 최고의 대의(大義)]는《대한민국 존속(存續)》이다. 이 자명한 공리(公理)를 왜 새삼 강조하는가? 정
2024-12-04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류근일 칼럼 : 더 위험해진《자유민주 대한민국》
《비상계엄 》 무력화 됐다 … 尹 대통령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 칼을 뽑다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자 국회가 즉각 계엄해제를 결의했다. 190표면, 여당표가 일부 넘어간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발표하면서《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
2024-12-04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김은구 칼럼 :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비판한다
일부 좌파 서울대 교수,《탄핵 기획부동산 마담뚜》노릇하나?
[편집자 주]《트루스포럼(Truth Forum)》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수호 운동을 하는 청년 보수주의 운동 단체.2017년 서울대에서 시작, 지금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이화여대,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
2024-12-03 김은구《트루스포럼》대표
-
이양승 칼럼 : 이재명의 어부지리
이재명은 사마의처럼 불구덩이《호로곡》에서 살아나올까?
■《윤·한·이》신삼국지국힘 내분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이 상황을 두고 딱 들어맞는 말은 바로 《어부지리》다.새와 조개가 열심히 싸우고, 어부가 그 두 마리를 손쉽게 잡아 이익을 챙기는 상황. 지금 이 분열 증후군엔 이기적 욕망이 있다.&nbs
2024-12-02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