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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설명하고 제안한다
①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 모두 여야합의 추천 ② 방통위원 모두 사실상 여야합의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의 헌법적 의미 - 국회는 상대 정파가 반대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나눠먹기 식 헌재 구성》문제점《우리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구성 방식》은 매우 특이하다.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소위《나눠먹기식 구성방식
2024-12-21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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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전북도민들에게 말씀 드린다
전북, 언제까지《대행 전담》만? …《이재명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라
《한덕수와 전북도민 사기극》 ■《노무현과 국민사기극》강준만 교수가 쓴《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이란 책이 있다. 그가 쓴 말이다. “정치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선《국민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 &
2024-12-21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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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이재명을 감옥으로, 윤대통령을 집무실로!
뭐? 김무성 유승민 오세훈? 개헌? 이원집정제? 이준석 복귀? … 비좌파 탄핵파 음모, 경계하자
■ 누가 성문 열어줬나《정통 자유 보수 우파(A)》는《지금, 이곳》의 역사적 시공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A는 누군가?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다. 탄핵은《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집단이 주도했다. 이에《비(非) 좌
2024-12-19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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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바람, 바람, 바람 … 거대한 회오리 바람
이재명,《침대축구》하며 소용돌이(vortex) 일으키고 있다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 그레고리 헨더슨의 혜안한국을 누가 가장 잘 알까? 역설적이지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객관적인 시각 때문이다. 한국인은 남의 책임을 찾는데 바쁘지만, 자기 책임은 덮는 경향이 있다.&nbs
2024-12-1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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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의 해석은 이렇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 국힘《배신자》7명 이하이면 막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표수》■ 대통령 탄핵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국무총리》가 아니다. 헌법(제71조)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
2024-12-19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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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분석한다
박근혜 파면 결정은 졸속 …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무게》■ 탄핵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오후 7시 24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이다.&nbs
2024-12-18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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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국힘, 이번엔 결사 방어하라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도 불사하라
■ 대한민국의 운명, 사느냐 죽느냐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나라도 망할 수 있다.우파 베트남 처럼,《취약한 과도기》를 거친다. 한덕수 직무대행 시기가 바로《취약한 과도기》다.러시아 혁명 때도 1917년 2월의 1차 혁명 때 케렌스키 우파정
2024-12-1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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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설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재의요구권(거부권)》대통령 하듯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권한행사의 범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저녁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헌법(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행사가 정지된다. 그리하여 헌법(제71조)에
2024-12-16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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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한동훈 부류가 사는 법
《尹대통령 수사》는 번개 …《이재명·문재인·조국·황운하·윤미향 등 수사·재판》은 거북이
■ 처신과 선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세상의 한 단적인 특징을 보며 새삼 분노하고 개탄하고 흥분하고 경악한다. 극도의 위기상황에서 인간들, 특히 정치인들의《처신과 선택》이 주는 돌발적 충격이 바로
2024-12-1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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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어쩌다 군(軍)이 이 지경인가
현역 장군들의 항명, 변명, 거짓말, 책임회피 … 여의도엔《똥별 냄새》4성장군 출신 의원
《이제 누가, 무엇이 ‘반란’인지가 밝혀져야 한다》《비상계엄》해프닝으로 국회와 거리가 온통《탄핵》떼창 세상이 되더니《탄핵 의결》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난장판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일간 이 나라의 꼴은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2024-12-16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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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결코 잊지 않겠다
탄핵, 국힘 내《배신자들》탓 … 이제 윤석열·이재명 시간싸움, 아직 절망은 일러
■《배.신.자.》들 이름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야당 표 탓이라기보다, 국민의힘《배신자》들 탓이었다. 언론도 저쪽이었다.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랬다. 이들의 이름, 길이 기억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2024-12-1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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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탄핵은《체제 변혁》확인 시그널
우파 대통령, 또 탄핵 소추 당했다 … 대한민국 전체가 전라도처럼 되는 길로 간다
《‘시스템 붕괴’ 중 … 탄핵파는 헛똑똑이들!》 ■ 고학력 헛똑똑이들한국엔 고학력자 헛똑똑이들이 참 많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며《탄핵》을 외치는게 바로 헛똑똑이라는 증거다. 한심하다.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2024-12-15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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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범회 칼럼 : 윤대통령인가, 이재명인가
누가 먼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짓밟았는가?
■ 이재명당 의회독재가 계엄 유발선동질 그만! 당당하게 시비(是非)를 가리자.누가 먼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았는가?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으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져보자.&nb
2024-12-14 구범회 난피학당 학장 / 연합뉴스 전 초대 베이징 특파원 /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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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대통령 탄핵, 이렇게 가볍게 하다니
조사 없이 무작정 찬반투표, 증거 없고 달랑 참고자료 언론기사 63건 뿐 … 이게 나라냐? 의회냐?
《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대통령이 계엄선포(12월 3일 밤 10시 29분)를 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 의결한 것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2분이었습니다. 2시간 33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로부터 국회의장의 통지,
2024-12-13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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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윤대통령, 탄핵 불사(不辭) 선언
《이재명 먼저 감옥에 넣느냐》vs.《자유 진영 먼저 망하느냐》… 이제 시간싸움
■ 윤대통령의 투쟁 선언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거의 아노미 상태에 이를 지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다. 비슷한 시점에 한동훈 의 담화도 나왔다. 윤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자유·보수·우파》의 혼미가 말끔히 가셨으면 한다. &nbs
2024-12-1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