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이 제왕적?이재명 국회 독재가 더 제왕적!탄핵기각·직무복귀에 총력 기울여야
  • ▲ 개헌론 밥상에 온갖 수저들이 달려들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개헌론 밥상에 온갖 수저들이 달려들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온갖《얌체》들이 달려든다

    윤석열 대통령의《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론》을 계기로, 이를 자신의 탐욕과 야심의 관철 기회로 삼으려는 온갖 부류들의 행렬이 자못 가관(可觀)이다.  
     
    개헌논의의 무대엔 물론 모든 유형의《미스터 코리아 지망자》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그 권리는 누구에게나 부여돼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법률적 차원의 당연지사다. 
    정치적으로는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개헌론》은 지난 수 개월간의 그의 치열한 헌신-고난-항전이 전취한 고지(高地)였다. 
    그런데 막상 그 고지에 서보니, 그동안 한가하게 파리나 잡고 앉았던 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감 놓아라, 배 놓아라》한다면? 
    순《얌체 짓》이라 할 수밖에 없다. 
     
    ■《감 놓아라 배 놓아라》하며 권력배분 요구

    개중엔《원로》라는 이들도 있다. 
    《퇴물》들도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쿠데타 이래 정치적-도의적 흠결을 드러낸 이도 있다. 
    희생은 없이 득과 실속은 누려 온 허명(虛名)도 있다. 
    가만있기에 자족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나요~” 하고 끼어드는《만년 감초》도 있다.  
     
    이들이 시국을 걱정하는 나머지 “내가 경험하고 터득한 바에 의하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며 충고해주는 것까지야 뭐라 할 것인가?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 그 어떤 욕심이라도 부리려 한다면 그건《밉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개헌론 중에서도《내각제》를 펴는 축에는《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실제로는《의회 권력의 주주(株主)》를 노리는 야욕 꾼들이 분명히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일각일 수도, 좌파의 일각일 수도, 언론 일각일 수도 있다. 
    그들은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탄핵에 앞장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나무라면서《의회 독재의 폐단》엔 별말이 없다. 
    박-윤 두 대통령이《제왕적》?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슈퍼 갑(甲) 아닌가? 

    그 갑(甲)들은 더 나아가 내각제 하의《막강 국회》일각을 포섭하는 등으로 이 나라의《과두(寡頭) 지배자》로 올라서려 한다. 
    이런 기득권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모처럼의 개헌론을 날치기당할 수는 없다. 
     
    ■《상습 탄핵 정파-언론》의 주도권 장악 저지해야

    이런 꼴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원상회복을 위해 그동안 피 터지게 싸워 온《국민 저항운동》이 눈에 불을 켜고《개헌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만 한다. 
     
    자유 저항운동 세력,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1987년 체제》는 바뀔 만하다. 
    그러나 개헌이《상습 탄핵 정파-언론》의 사냥터가 되는 것은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즉각적인《직무 복귀》에 모든 논의를 집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도 전에 뭐《개헌논의 = 권력투쟁》부터? 
    《얌체》들은 언제나 있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