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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재재판관들에게 제출한 나의 의견서
꼭 읽어 보시라 … 우리 탄핵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편집자 주]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모든 논지를 총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의견서만 꼼꼼히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2025-03-07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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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 모든 게《공작》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① 대통령 석방 ② 탄핵 기각 ③ 내란몰이 공작세력 엄벌
[편집자 주]12.3 비상계엄령이 내려지자 이재명 은 바로 "대통령은 내란수괴" 라고 울부짖었다.그러자 거의 모든 언론이 사실확인·검증 없이 바로《내란몰이·내란수괴 광란극》에 올라탔다.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은 본지 칼럼에서 이 광란을 "신문은 삐라, 방송은 나팔" 이
2025-03-07 윤대통령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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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한국판 드레퓨스 사건》이자《조선시대 사화》
곽종근 통화 녹음파일 나왔다 … 내란몰이 모함·회유·협박한 자 누구냐?
■ 애밀 졸라, 프랑스 뒤흔들다“자퀴스(j’accuse)…!" - (나는 고발한다!) 1894년 유태계 프랑스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퓨스가《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무고했다.&
2025-03-0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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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칼럼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우크라이나를 보며 로마를 생각한다
[편집자 주]뉴욕총영사 자리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다. 교민 보호 등 기본적 영사업무 외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경제수도 뉴욕에서 해야할 외교 임무는 그야말로 중차대하다. 국제외교의 본산인 UN이 위치해 있어 주UN주재대사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워싱
2025-03-06 김의환 주뉴욕 한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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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성명서
헌법재판관들아! 《헌법학개론》부터 다시 읽어라! … 최상목대행, 마은혁 임명 관련 헌재판단 따르지 마라!
[편집자 주]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이다.그것도 3심이 아니라, 단심으로 결정한다.그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그래서 그들 헌법재판관은 무거워야 한다.한없이 무거워야 한다.법률 지식은 물론, 인성도 그래야 한다.그런데, 이들의 판단과
2025-03-05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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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음모·공작, 난무한다
뭐? 8대 0 탄핵? … 비(非) 좌파 재판관들, 이런 선전·선동·협박 물리쳐라!
■《흉악한 설(說)》난무지금 무슨 음모와 공작을 꾸미고 있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판세가《4대 4》니,《5대 3》이니 하더니, 어제오늘 들어선 이를《8대 영》으로 만들려 한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nbs
2025-03-0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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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켄지 기고 ② : 존폐여부, 심각히 논의해야 할 듯
국회와 야합, 공정과 거리가 먼 헌법재판소 … 계속 유지해야 하나
《제왕적 헌법재판소 더 이상 존재 가치 없어…》■ 마은혁 임명거부 일부 위헌 판결에 깃든 불공정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비록 핵심 두 쟁점에 관해서는 각하했지만, 대통령 권한
2025-03-04 요시다 켄지《재팬포워드》서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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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페북 : 공무원 복수국적자 임용 문제
헌재, 중국인 헌법연구관 있는가 없는가 … 문재인·박지원,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바꿨다
[편집자 주]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촉구하기 위함이다.박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
2025-03-03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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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헌법재판소, 법을 창조하는 기관인가
헌재, 선관위에 면죄부 선물 … 감사원법 제멋대로 해석 … 궤변이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헌법기관들》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법 24조(①, ③항)는 감사원 감사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재
2025-03-03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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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탄핵 정파-언론-대통령병 환자들》에게 경고한다
《3.1 자유국민저항운동》은 선언한다 … 선(先) 윤 대통령 복귀, 후(後) 개헌논의
■ 자유-공화 시민 총궐기2025년 3.1절 제106주년. 광화문-여의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터져나갔다. 호국 세대-산업화 세대-자유민주 세대-2030 세대-대학인들이 쓰나미처럼 파도쳤다. 그리고 외쳤다. 자유-공화-시민은 일어나
2025-03-0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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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제2의 3.1운동》명령이다
오동운,《사기극》벌였다 … 검찰, 진심으로 총력 수사하라 … 중앙지법도 이제 진실 밝혀라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물의 나라 / 불의 나라 / 룰의 나라 》 ■ 물을 거슬러 오른 것들의 최후는?■ 연어는 알이라도 낳지만, 공수처는?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처의 운명이다. 한국에 원래 공수처는
2025-03-02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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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사제동행 선언
전국대학 제자들 지지한다, 그들과 함께한다 … 탄핵반대는《자유공화시민혁명》이다
[편집자 주]다음은《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과 그들 제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사제공동선언문은 3월1일 광화문 집회에서 발표되었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2025-03-01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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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할 자격 없다"
김문수의 살 떨리는 경고 … 재판 자체가 무효, 재판무효 선언
[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복심 그 자체다.대학(서울대 정치학과) 시절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반 노동운동주의자(PD)였다.김문수 장관과 함께 전향한 이래 자유우파 진영의 파이터로 활약했다.날카로운 정치논평을 페이스북에 연일 올리고 있다.김문수
2025-03-01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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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안해도 된다》는 헌재 판단 있다
최상목은 답하라, 그대 배신할 것인가? … 임명 하고 말고는 당신 권한!
■ 헌재의 이재명·우원식 편들기헌법재판소가 왕년의 《인민노련 운동꾼》마은혁 을 기어이《윤석열 대통령 탄핵 일꾼》으로 끌어드리려 한다.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의 지난 결정이《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원식&
2025-03-0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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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재결정에 대한 4가지 비판
마은혁 임명 안해도 된다 … 2010년 헌재판단, 그래도 된다 했다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어제(2월 27일) 헌법재판소는《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2025헌라1)》에서
2025-02-28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