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김복형·조한창《변절》3인 포함《헌재 8적》이재명 살려준 권순일·유창훈·김동현·정재오 등대통령 체포·구속 영장 발부 이순형·차은경법가 행동대장 공수처장 오동운2심에서 김만배 무죄로 바꿔준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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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비통!오늘의 조기 대선 국면에 임하는 자유 국민의 마음은 비통《그것》이다.이렇게 된 것을 체념하기란 쉽지 않다.그래서《Yoon again》이다.그러면서도《현실은 현실로서 강제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다.이게 삶의 부조리(不條理)다.모순과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가버리는 인간의 실존.그렇다고 우리는 강제된 현실에 꼼짝없이 당하고만 살 것인가?그건 아니다.아니어야 한다.우리는 자유 의지에 따라 부조리를 거부하고 맞붙어 싸워야 한다.이번 대선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온 마음으로 부딪혀야만 한다.무엇에?■ 개판 불러온 법가(法家) 들우리를 격분시킨 그것.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특별히 할퀴었던 그것!무엇이《자유 국민 / 2030 / 호남 일부 국민》을 그토록 격앙시키고 각성시키고 궐기시켰던가?맞다.그거다.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정치화 하고, 카르텔 이 되고,《원님 재판》에 맛 들인 저 법가(法家) 들.그거다!그들이야말로《오늘의 개판》을 불러온 우리의 통한(痛恨)의 원인이자, 표적이다.이들은 누군가?■ 이들 18명 기억하자① 권순일 전 대법관그는 로비스트의 교섭을 받고 이재명 의 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 때 무죄선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② 박영수 변호사박근혜 탄핵 때 특검단장이었던 그는 언론에서 소위《50억 클럽》의 일원이라 불리며《대장동》에 연루돼 있다.③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그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길이 남을 말을 남겼다."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어지럽다, 너무 돌려서.④ 오동운 공수처장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작전을 최선두에서 지휘했다.형사기동대 2천여명이 한남동 관저를 기습했던 그날의 변괴 !⑤ 이순형 서부지법 부장판사그는 공수처의 이른바《영장쇼핑》에 호응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순순히 발부해 주었다.⑥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그도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증거인멸의 우려》란 단 몇마디 단어로 발부해 주었다.⑦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그는 이재명 의《위증교사》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2014년엔 이석기 항소심에서 그의 1심 형량을 깎아 주었다.항소심에선 형이 곧잘 줄기는 하지만, 그랬다 이거다.⑧~⑩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들은 이재명 의《선거법위반사건》의 1심 유죄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조희대 상고심》에선 어떤 판결을 내릴까?⑪~⑱ 문형배-정계선-이미선-김복형-정정미-정형식-김형두-조한창우리 가슴에 평생 가시지 않을 피멍 자국을 찍어놓은 헌재 판사들!⑲ 박광서 수원고법 형사재판부 부장판사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지 4일만에《대장동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년 6월 형을 선고한 1심이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했다고.그는 헌재 선고가 나온 당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그렇게 기쁜가?■ 물러터지면, 또 당한다자유인들은 좌익과 달리 물러터지기만 했다.더도 덜도 아니고 그들만큼만 강해지자.우리도 우리 마음의 상처를, 그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기억하는 만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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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이 청년들의 비통한 마음을 어루만주어 줄 것인가. ⓒ 뉴데일리
- ▲ 맨 위 권순일, 박영수, 유창훈, 김동현, 오동운. 그 아래 박광서, 이순형, 차은경, 정재오, 최은정-이예슬(사진 특정 안되어 ??). 그 아래 두 칸은 헌재 8인. 세번째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이미선. 맨 아래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 정계선. ⓒ 뉴데일리 / 법률신문(박광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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