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명예훼손 재판 출석 기억못해

    전두환 전 대통령 (88) 이 지난 11일 5.18 광주사태 관련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 출석 사실을 현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 오전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 대통령은 광주를

    2019-03-16 허동혁 칼럼

  • 한미훈련 중단, 동맹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3일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FE)'과 '키리졸브 훈련(KR)'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유예시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3대 연합훈련이 모두 중단된 셈이다.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연합방위체제의 전력 유지를 위한 핵심요

    2019-03-14 송대성 신원식 박휘락 김태우 칼럼

  • 나는 "文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본회의 발언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2019-03-14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프랑스 핵추진 항모 5개월간 아시아 파견

    프랑스 국방부가 3월부터 5개월간 인도·태평양지역에 자국 유일의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 골’ 함을 파견한다고 지난 2월21일 발표했다.일본 NHK는 2월22일 샤를 드 골 함은 파견기간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사상 첫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5개월간이나 파견되는

    2019-03-13 허동혁 칼럼

  • 文은 ‘김정은 대변인’이 아니라는 건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서울 동작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최근 20∼30년 사이에 들어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연설 가운데 백미(白眉)로 꼽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일대(一大) 명연설(名演說)이었다.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19-03-13 이동복 칼럼

  • [청년칼럼] 개인의 취향 vs 재인의 취향

    유행.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세상에는 많은 유행이 존재한다.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차, 유행하는 말(言), 유행하는 병(病)까지. 아주 다양하다. 유행에는 특

    2019-03-13 조성호 칼럼

  • “북한 암호화폐거래소 공격해 5억7100만 달러 벌어”

    북한 정찰총국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주도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5차례의 사이버 공격으로 총 5억7100만 달러(한화 약 64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

    2019-03-12 허동혁 칼럼

  • [청년칼럼] 눈칫밥 먹는 '중재 외교' 언제까지?

    지난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미북정상회담, 진전은 없었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숙소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북 사이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19-03-12 성채린 칼럼

  • 문재인 정권 '3권 분립 도살행위'의 상념

    ‘문재인 검찰’의 성창호 판사 불구속 기소와 이에 화답한 김명수 대법원의 성창호 판사 재판 배정 배제 결정은 단순히 김경수 실형선고에 대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근간인 3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김경수의 상고심 담당 고법 재판부에

    2019-03-11 이동복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 법치주의 훼손했다

    <②편에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법과 전국법관회의의 법관탄핵 결의 등 헌법적 논란을 야기한 채 양승태 전 대법원

    2019-03-08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청년칼럼] 한반도 운전자님, 우린 지금 어디로?

    지난 2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로 끝이 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영변 모든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북한

    2019-03-07 최연희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 국민의 기본권 억압

    <①편에 이어>"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헌재 96헌가4)국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2019-03-06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의 대통령 지위와 권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됐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배하는 대통령 행위는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헌법은 제68조

    2019-03-05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천리마 민방위’의 중대 발표, 김한솔 문제일 수도

    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지 2년이 흘렀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의 동남아 여인은 아직 재판 중이다.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공작원들은 사건 직후 모두 북한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김정남 암살 며칠

    2019-02-26 허동혁 칼럼

  • [청년칼럼] 거짓-무능으로 점철된 文 정권 고발

    2년 전 좌파 세력들은 촛불 광풍을 힘입어 정권을 찬탈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는 유엔 연설에서도 ‘촛불 혁명’에 의해 정권이 창출됐다고 말했다. 그것이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냥.혁명 세력들이 내세웠던 건 ‘정의 구현’이었다. 이명박·박근

    2019-02-24 김성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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