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모독죄'는 삭제된 조항… '헌법위반' 이유로 朴 탄핵, 文 정부도 '헌법위반'
  •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본회의 발언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고 보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리인(agent)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는 이들 외신 보도에 대해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외신 보도 내용

    필자는 지난 7일 <뉴데일리>에 기고한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에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받기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 전후나, 최근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전후 등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그 이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는 구 형법 제104조의 2에서 정한 국가모독죄이다. 이 조항은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목소리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했다(헌재 2013헌가20). 얼마 전 대법원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부정했다(대법 2014다61654).

    나경원 원내대표와 같은 발언을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을 뿐 더러, 대통령과 같은 최고 공적인 존재의 대북적 입장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어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에 대한 표현 자유 폭넓게 인정돼야

    여기에 야당 원내대표의 본회의 발언을 두고서 윤리위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과거 유신정부 시절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에 대한 국회 제명과 제5공화국 시절의 ‘반공 국시’ 논란의 구태를 재현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현 더불어민주당 측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저도 참여한 국회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이 찬성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관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극렬 반대해 그 입법을 저지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필자는 <뉴데일리> 기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종북적이고 경제경책은 좌파적으로서 그 정책 전반에 있어 헌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심판한 촛불정신으로 탄생했다는 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30~40년 전 독재정부로 회귀하고 있는 헌법적 위기 상황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 정권에 의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나날이 질식되고 있는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정권 관계자들이 끊임 없이 보여주고 있는 ‘내로남불’도 이제는 지겨울 지경이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독일 시인 니뮐러 떠올라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로 시작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로 끝나는 독일의 니뮐러 목사의 시가 떠오르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에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법조인으로서 꺼져가는 이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천명하고자 한다. 저와 함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