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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핵추진 항모 5개월간 아시아 파견
프랑스 국방부가 3월부터 5개월간 인도·태평양지역에 자국 유일의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 골’ 함을 파견한다고 지난 2월21일 발표했다.일본 NHK는 2월22일 샤를 드 골 함은 파견기간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사상 첫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5개월간이나 파견되는
2019-03-13 허동혁 칼럼 -
文은 ‘김정은 대변인’이 아니라는 건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서울 동작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최근 20∼30년 사이에 들어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연설 가운데 백미(白眉)로 꼽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일대(一大) 명연설(名演說)이었다.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19-03-13 이동복 칼럼 -
[청년칼럼] 개인의 취향 vs 재인의 취향
유행.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세상에는 많은 유행이 존재한다.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차, 유행하는 말(言), 유행하는 병(病)까지. 아주 다양하다. 유행에는 특
2019-03-13 조성호 칼럼 -
“북한 암호화폐거래소 공격해 5억7100만 달러 벌어”
북한 정찰총국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주도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5차례의 사이버 공격으로 총 5억7100만 달러(한화 약 64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
2019-03-12 허동혁 칼럼 -
[청년칼럼] 눈칫밥 먹는 '중재 외교' 언제까지?
지난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미북정상회담, 진전은 없었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숙소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북 사이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19-03-12 성채린 칼럼 -
문재인 정권 '3권 분립 도살행위'의 상념
‘문재인 검찰’의 성창호 판사 불구속 기소와 이에 화답한 김명수 대법원의 성창호 판사 재판 배정 배제 결정은 단순히 김경수 실형선고에 대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근간인 3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김경수의 상고심 담당 고법 재판부에
2019-03-11 이동복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 법치주의 훼손했다
<②편에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법과 전국법관회의의 법관탄핵 결의 등 헌법적 논란을 야기한 채 양승태 전 대법원
2019-03-08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청년칼럼] 한반도 운전자님, 우린 지금 어디로?
지난 2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로 끝이 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영변 모든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북한
2019-03-07 최연희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 국민의 기본권 억압
<①편에 이어>"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헌재 96헌가4)국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2019-03-06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의 대통령 지위와 권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됐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배하는 대통령 행위는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헌법은 제68조
2019-03-05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천리마 민방위’의 중대 발표, 김한솔 문제일 수도
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지 2년이 흘렀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의 동남아 여인은 아직 재판 중이다.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공작원들은 사건 직후 모두 북한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김정남 암살 며칠
2019-02-26 허동혁 칼럼 -
[청년칼럼] 거짓-무능으로 점철된 文 정권 고발
2년 전 좌파 세력들은 촛불 광풍을 힘입어 정권을 찬탈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는 유엔 연설에서도 ‘촛불 혁명’에 의해 정권이 창출됐다고 말했다. 그것이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냥.혁명 세력들이 내세웠던 건 ‘정의 구현’이었다. 이명박·박근
2019-02-24 김성훈 칼럼 -
[청년칼럼] ‘2018 국방백서’를 논하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해온 ‘국방 가이드라인’ 개념의 보고서다. 국방백서는 국내적으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 국제적으로는
2019-02-24 윤나라 칼럼 -
[청년칼럼] 보수와 진보를 바라보는 이중잣대
“김구라씨, 좌파죠!” 2016년 1월, JTBC의 프로그램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처음 던진 말이다. 이에 당황한 김구라 씨는 “저는 중도인데요”라고 대답했다.그러나 김구라 씨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좌파로 여겨질만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2019-02-24 강소영 칼럼 -
[청년칼럼] 뻐꾸기를 품은 새의 말로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내혜홀광장을 위성사진으로 보면 나무들이 인공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나무에 포근히 둘러싸인 인공기를 보고 있으니 문득 뻐꾸기가 생각났다. 인공기 중앙에 있는 하얀 원이 새의 알처럼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
2019-02-24 조성호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