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이 기사로 인해 미국에 외교 및 안보 재앙을 끼쳤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공개 회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밀사항이 이렇게 새어나간다면요.""이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상의도 없이 국내정치 뿐 아

    2019-06-03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중국 “우리는 세계 제일의 희토류 생산대국”

    5월 28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인 후시진(胡錫進)은 자신의 영문 트위터에서 “중국은 미국에의 희토류 수출제한을 진지하게 고려중이며, 향후 다른 대응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희귀한 광물에서 얻어진 산화물에서 분리됐다고 해서 ‘희토류(

    2019-06-03 허동혁 칼럼

  • '인문학 위원장' 도정일 위촉은 후안무치한 일

    문재인정권의 막가파식 인사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뉴스가 되기 힘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지금까지보다 더 강한 케이스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던 필자의 예상은 또 틀려나갔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4월 22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05-28 강규형 명지대 교수 칼럼

  • 취임 2년…'文비어천가' 기자들에게 엿을 선물한 이유

    이름과 죄명이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취중수술로 환자를 죽게 한 의사, 질투심에 아내의 정부였던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장군, 무죄인 걸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한 판사,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아이들을 익사케 한 교사…….바다 한 가운데 작은 섬, 대

    2019-05-27 김규나 칼럼

  • 다루기 힘든 협상 상대 다루기

    불량배가 돈을 달라고 협박할 때 우리의 대응은 어떤 쪽일까? 그냥 얼마 주며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못준다고 대들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후자가 맞지만 많은 경우 다칠까봐 돈을 얼마정도 주더라도 위기를 모면하려한다. 그러나 또 만날 수도 있는 동네 깡패라면 이야기가

    2019-05-20 권신일 칼럼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이번 국회의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고, 아직도 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해 법률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이 칼럼은 지난 8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주최한 '

    2019-05-13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홍콩을 중국처럼” 독재법안 ‘도주범 조례’ 논란

    홍콩에서 중국 내 범죄 용의자의 중국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일명 逃犯條例, 도주범 조례)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3만 명(경찰 추산 2만2800명)이 참가했다. 이는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

    2019-05-08 허동혁 칼럼

  • 협상 실패자들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적 태도’

    서로 사상자도 많았던 전쟁 중인 고지에 밤새 눈이 내렸다. 그 아래 무엇이 있든 하얗게 눈 덮인 산만 보고 세상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 낮에 기온이 올라가 눈이 녹으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것들이 속속 드러난다. 제대로 종전을 하려면 먼저 치워야 한다. 지난

    2019-05-07 권신일 칼럼

  • 거짓말 권하는 사회

    "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내뱉는 순간, 정치적 생명이 끝날 거라는 공포심 때문이다. 왜 나만? 하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함께 저지른 일인데, 변명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금세 다 잊을 거야, 분명

    2019-04-29 김규나 칼럼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요즘,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사는 게 심란하기 그지없다.사법농단 내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구실 하에 진행된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정점으로 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장에 대한 탄핵 '겁박'과 불구속 기소 탄압, 김은경 전 환경

    2019-04-29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다시 등장한 쇄국주의... 그 결과가 두렵다

    한반도 남-북에 출현한 ‘종족적 민족주의’ 혁명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공통의 처지를 경험하고 있다. 두 사람 다 국제정치, 강대국 정치라는 넓은 테두리에서 ‘경시(輕視)’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자를 자임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

    2019-04-29 류근일 칼럼

  •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

    지난 주말 4.27 판문점 1주년 행사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미리 잡아놓은 편성 때문이었겠지만 방송 3사의 공동중계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반면,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지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지난 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트럼프-아베의 고밀도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2019-04-29 권신일 칼럼

  • [청년칼럼] 北주민에게 필요한 건 돈·쌀 아닌 자유

    한반도 내 최초의 서양 의학교, 제중원의 1회 졸업생 박서양은 이렇게 절규했다."누가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만큼만 맞고, 꼭 언제까지만 당하고 나면 그 어떤 괴롭힘이나 방해도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무얼 어떻게 하면 이

    2019-04-17 황선우 칼럼

  • "文, 중재자 말고 우리편 돼라"…김정은 시국선언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매우 모욕적인 호통을 쳤다.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노릇을 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 제 정신 차리고 외세의존을 탈피해 오직 북-남 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운운. 남한 집권세력더러 독립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개

    2019-04-15 류근일 칼럼

  • 지금이 진짜 중재자가 필요할 때이다

    협상은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쟁광과도 협상하는 이유도 전쟁조차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 올바른 협상으로 전쟁을 예방한다면 더 나은 선택이다. 북핵 협상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북한과 협상은 의미가 없다’만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틀리다. 문제는 협상을 시작했다

    2019-04-15 권신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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