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한반도 운전자님, 우린 지금 어디로?

지난 2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로 끝이 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영변 모든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영변 외 지역에도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를 기만하고 있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 있는 여유로움이 보인다. 그에 반해 김정은은 계속된 제재에 숨 막혀하는 모습이다. 1월 북중정상회담 발췌록에 따르면 김정은은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앞장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비핵화부터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판은 이미 기울어졌다. 미북정상회담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숨어있다. 계속된 미국의 제재에 중국과 북한이 힘이 부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시진핑과 김정은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꼭 대두되는 것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험난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서 원만한 중재 외교를 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차를 운전하든, 국제 정세를 운전하든, 운전은 목숨 걸고 똑바로 해야 한다. 그것이 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다.

한미동맹은 혈맹으로 맺어졌다.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그런 고마운 친구이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한국이 미국을 호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반미적인 성향을 띄는 것을 종종 본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그다지 좋은 나라가 아니다. 삼국시대, 통일 신라, 고려, 조선에 걸쳐 중국은 늘 우리와 싸워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나라였다. 지정학적으로 친하게 지내려야 도저히 친하게 지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조선의 사대주의 영향이 너무 강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명을 숭배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2019년, 조선과 명나라는 사라졌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있을 뿐이다.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외교관은 누가 있을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와, 고려의 서희를 꼽고 싶다. 이 둘의 공통점은 담판 외교로 대한민국과 고려, 자국의 이득을 취한 천재 외교가라는 점에 있다. 

이승만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에서, 서희는 거란과 송, 여진 사이에서 탁월한 외교력을 선보였다. 이들은 당당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애국자들이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승만과 서희로 인해 대한민국과 고려는 안보라는 거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나라의 존망을 두고 사활을 건 필살의 외교력에 필자는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9년으로 돌아와 보자. 현 대한민국에는 탁월한 외교관이 있을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는 문대통령의 외교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하고 있다고 인정할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한반도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국민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뽑혔다면, 자국의 이익을 1순위로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문대통령의 행보는 북한 퍼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의 안보와 경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떠오르지도 못했지만 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해를 붙잡고, 되도 않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가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 운전의 무조건 1순위는 안전제일이다. 핵위협으로부터 여전히 사기 행각을 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정신 차리고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필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