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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 2심도 무죄··· 법원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7일 인터넷신문 '펜앤드마이크'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것으로
2022-04-07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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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변호사에 시장 '포화'…회장협 "합격자 수 1200명 이하 제한하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협의회)가 7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2009년 약 1만 명이었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협의회는 2012년부터 변호사
2022-04-07 권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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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가짜뉴스 양산, 논란 일으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
2022-04-07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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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 고졸 조민, 의사 면허도 취소될 듯
고려대가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이에 따라 조민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등 후속 조치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고려대 "조민 생
2022-04-07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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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 대면수령 가능… 시내 약국 5244개소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6일부터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선 시내 5244개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대면 수령할 수 있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 시 확진자 인정과 대면 진료 확대
2022-04-07 황지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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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한동훈 "집권세력, 없는 죄 뒤집어씌우려 거짓 선동"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사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년 동안 좌천을 거듭해온 한 검사장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침묵을 깨고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
2022-04-07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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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법무장관후보 '검찰 출신' 몰렸다… "尹 '검찰 위상 강화' 실현 제격"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각 인선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초대 법무부장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사법공약, 특히 핵심 과제로 내건 '검찰 위상 강화'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2022-04-07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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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흐리다 차차 맑아져…오전 한때 빗방울
목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1㎜ 미만의 비가 내리는
2022-04-07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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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4선 도전 공식화…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했다"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4선 달성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에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6일)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마쳤다"고 알리며
2022-04-06 황지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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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계곡살인사건' 검·경 합동 검거팀 조직… 이은해·조현수 본격 추적 나서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가평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다 도주한 이은해(31)와 조현수(30) 검거를 위해 합동 팀을 꾸렸다.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도주한 이씨와 조씨의 빠른 검거를 위해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고 6일
2022-04-06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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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래진료센터 44곳→962곳 확대… "가까운 병∙의원 진료 가능토록"
서울시가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대함에 따라, 6일 기준 962개소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1주일만에 신규로 918개소가 참여했다. 병원급 75개소, 의원급 809개소,
2022-04-06 황지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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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입학취소'에도… 고려대는 절차 착수마저 '미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조씨의 또 다른 출신 학교인 고려대와 한영외고 등의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고려대에 이목이 쏠린다. 최종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부산대와 '허위 스펙' 삭제
2022-04-06 이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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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효력 정지하라" 부산대에 소송… '조국 동기 로펌'이 변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는 15일 열린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에
2022-04-06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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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변호사 진출 늘자 처우 하락… 서울변회 "개선하고 직급 하향 중단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6일 변호사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향해 "변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 하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수년간 변호사들이 사회 각 공공분
2022-04-06 권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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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입맛대로 수사건 고른다?"… '선별이첩' 논란 조항 '폐지·개정' 목소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다투고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공수처에 무조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조
2022-04-06 박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