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1심 선고, 지연 가능성 커져...검찰, '신속 선고' 당부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53차 공판

    2024-01-23 경기 수원=김상진 기자

  • 35일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유동규, 법정서 '말씨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5일 만에 재개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 재판에서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1-23 황지희 기자

  • "소득 상관없이 1억"… 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대책 내놨다

    서울시의회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제안했다. 저출산정책에서 소득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

    2024-01-23 송학주 기자

  • '마약 키트' 무용론 제기... "마약운전단속법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이른바 '마약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검사가 가능한 '마약 분석 키트'를 도입해 대응에 나섰다.하지만 운전자가 거부하면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정작 현장에서 키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 관련 부서에는 키트

    2024-01-23 진선우 기자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①]행정소송에 토양 오염까지… 마포 쓰레기소각장 운명은

    서울시가 새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예정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지 선정에 이어 최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쓰레기소각장

    2024-01-23 이바름, 송학주 기자

  • 경찰, '재개발사업 특혜 의혹' 동대문구청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동대문구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와 주택과 등을 압수수색했다.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 최모 씨와 전직 동대문구청

    2024-01-23 진선우 기자

  • 경기남부청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 인천경찰·언론사 압수수색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를 압수수색했다.압수수

    2024-01-23 진선우 기자

  • '검사 사칭 위증교사' 첫 재판… 이재명 "위증 요구할 사이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위증범 김진성 씨는 "위증을 요구할 수 없는 애증의 관계"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반면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이 사건 영장 담당 판사도 '혐의가

    2024-01-22 어윤수 기자

  • 경찰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맞고소 성격 강해… 분리 수사”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고발 건 관련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해 수사 주체를 구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2024-01-22 박아름 기자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출시… 경기·인천과 통합 시사

    서울시가 19~34세 청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2024-01-22 송학주 기자

  •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1심 선고 2월로 연기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상으로 한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3명

    2024-01-22 김상진 기자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정원태 도 서울

    2024-01-22 황지희 기자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法 "영구 격리 필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

    2024-01-22 황지희 기자

  • 檢, '통계 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文정부 '윗선 수사' 속도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대전지검은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24-01-22 김상진 기자

  • '성북구 석관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1500가구 아파트단지 들어선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돼 15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 6만4876㎡로 1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높이는 39층 내외다.이곳은 노

    2024-01-22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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