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촌·화곡아파트지구에 주상복합 가능…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강서구 화곡동에 지정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단지 내 상가 등이 허용돼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촌·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2024-01-25 이바름 기자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2024-01-25 어윤수 기자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항소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23일 성폭력

    2024-01-25 김상진 기자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 ③] 쓰레기소각장으로 돈 번다… 주민 반대 해결책은

    "서울도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주민들 반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시설을 지하화해서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설득해도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거든요."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2024-01-25 송학주 기자

  • [인사]경찰청

    ◇치안감 승진▲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유승렬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철문

    2024-01-25 박아름 기자

  • 오금역 일대 14만㎡ 지구단위계획 지정…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제외

    서울 송파구 오금역 일대 약 14만㎡가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지구단위계획 안건 중 5건을 수정가결하고 1건은 수정동의, 1건은 보류했다고 25일 밝혔다.위원회에서는 △오금지구중심 △건대입

    2024-01-25 이바름 기자

  • [N-포커스]

    기능 상실한 공수처, 이제는 조직 마비 사태까지

    지난 3년 동안 줄곧 존폐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는 수장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야심차게 출범한 공수처의 존폐 여부와 관련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5일 정치권과 법조

    2024-01-25 어윤수 기자

  • '150억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前태광 의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

    2024-01-25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급물살 타는 '개 식용 금지법'… "찬반 갈등 넘어야 할 산"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과연 현장에서 실효

    2024-01-24 진선우 기자

  • 서울고법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는 위법"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참

    2024-01-24 어윤수 기자

  • 'OS 강요' 구글, 2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249억 원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

    2024-01-24 어윤수 기자

  • 검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소환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24-01-24 황지희 기자

  • '朴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4-01-24 어윤수 기자

  • 'SK실트론 지분 인수' 최태원 회장, 공정위 제재 불복소송서 승소

    'SK실트론 사익편취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

    2024-01-24 김상진 기자

  •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이 2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2024-01-2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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