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습격범, 과거 '이재명 지지' 집회 참가" 주장 제기…배 의원, "가해자 처벌 원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15)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현재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계획 범행 가능성을 배제

    2024-01-27 이도영 기자

  • [N-포커스]

    “처벌 안 해서 문제”…배현진 습격범이 재점화한 ‘촉법소년 논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이 경찰 체포 당시 “나 촉법소년인데?”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촉법소년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인 것이다. 현

    2024-01-27 박아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290번 재판 끝에 무죄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기소 후 1810일, 약 5년 동안 290회 공판을 열고 211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운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

    2024-01-26 어윤수 기자

  •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 배제

    대법원이 26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대법원은 "법원장급 판사 2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5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3명, 고등법원 판사급 판사 6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17명 등

    2024-01-26 김상진 기자

  • 신임 서울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 내정…치안정감 인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후임으로 조지호(56‧경찰대 6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청 차장 자리에는 김수환(55‧9기) 경찰대학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관계

    2024-01-26 박아름 기자

  •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배현진 습격 사건’ 쟁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학생 A(14)군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사용된 돌을 계속해서 소지해 온 점, 당일 범행 전 사건 현장을 배회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

    2024-01-26 진선우 기자

  • "우파 교육 강화해 젊은 우파 세력 키워야"...국가대개조네트워크 토론회

    우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우파 정치학교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토론회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자유통일 국가대개조네트워크(대표 김학성)'가 주최하고 시민단체 ‘파로호포럼(대표 한민호)’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2024-01-26 진선우 기자

  • '뇌물 vs 소설' 이재명·유동규… 법정서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비리 의혹' 재판에서 소리 높여 설전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2024-01-26 김상진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3개월 만에 제주서 검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가 도피 약 3개월 만에 붙잡혔다.영풍제지 사태는 2차전지 열풍 당시 폭등하던 영풍제지 주가가 2023년 10월18일 갑자기 하한가를 치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아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서울남부지검 등에 따

    2024-01-26 김상진 기자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④]3일장 대신 4일장?… 장례문화 바꾼 화장장 대란

    "수도권에 화장장이 7개뿐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가족이 사망했을 때 화장장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본 사람이라면 하루빨리 화장장이 지어져야 할 것 같아요."3일장이 4일장으로 늘어나는 등 '화장 대란'으로 인해 화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는 때

    2024-01-26 이바름, 송학주 기자

  • 윤희근 청장, '배현진 피습 사건' 신속‧엄정 수사 지시… 강남서에 전담팀 구성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사건 관할 관서인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 전담팀을 꾸려 최대한 신속히 명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윤 청장은 26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

    2024-01-26 박아름 기자

  • 법무부, 상반기 검찰 인사 단행… "최소한의 범위"

    법무부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6일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5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 인사이자 사직, 외부 기관

    2024-01-26 김동우 기자

  • '91억 비자금 조성'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실형

    의약품 납품단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

    2024-01-26 김동우 기자

  •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박근혜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2024-01-26 황지희 기자

  • 檢,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를 대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에 집행유

    2024-01-26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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