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차

    2024-02-04 김동우 기자

  • '카카오 4대 의혹' 남부지검에 배당…검찰, 수사력 집중

    검찰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면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2024-02-04 김동우 기자

  • 음주 뺑소니 두 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징역 2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두 달여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 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

    2024-02-04 김동우 기자

  •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고 낸 벤츠 운전자 체포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

    2024-02-04 김동우 기자

  • '이태원특별법' 거부 규탄 맞불집회…혼잡한 서울

    거부권 비상행동·이태원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3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규탄!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심판대행진' 집회를 연다.이들은 "끝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했다"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

    2024-02-03 남수지 기자

  • '학폭 전담조사관'에 퇴직 경찰 투입…"기대보다는 우려" [N-포커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맡아왔던 학교폭력(학폭) 조사를 오는 3월부터 퇴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이 처리한다.일선 현장에서는 학폭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민원 처리 부담이 줄고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2024-02-03 진선우 기자

  •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0% 증원…"국민 소통 강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 등 법관 908명에 대한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7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024-02-02 황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에 따라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

    2024-02-02 어윤수 기자

  • 검찰,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항소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조선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4-02-02 김동우 기자

  • 法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138억원 반환해야"... 1심보다 액수 줄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이스타항공 측의 반환액을 138억 원으로 감액 결정했다.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2024-02-02 황지희 기자

  • 경찰청, ‘경찰의 꽃’ 총경 582명 전보 인사 단행

    경찰청은 총 582명의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에는 박창환 서울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수사기획담당관에는 전창훈 경찰청 자치경찰과장, 범죄예방정책과장에는 임성순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발령받았다. 또 경무담

    2024-02-02 박아름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를 대상

    2024-02-02 황지희 기자

  • 모 시중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공개채용 과정에서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하향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시중은행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016년 하반기 A은

    2024-02-02 어윤수 기자

  • 검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소환… 文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 씨의 '항공사 채용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소환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일 오전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조 전 수석을

    2024-02-02 김상진 기자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기소 7년 만에 징역형 확정... 특별사면 염두?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증인 가운데 이들이 사면을 염두

    2024-02-02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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