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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KT 전 대표, 2심 벌금형 감액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일부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9일 구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2024-06-19 어윤수 기자 -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학교서 제적 처분 … 재입학 길 막혔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제적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씨의 의대 재입학은 어려워졌다. 이날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최씨는
2024-06-19 곽예지 기자 -
공공기관·대기업에 '허위' 폭탄테러 협박…행정력 낭비 '골머리'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으로 허위 폭발물 테러 협박이 속출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메일 등을 통한 협박이 실제 테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경찰로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
2024-06-19 곽예지 기자 -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박영재)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2024-06-19 어윤수 기자 -
검찰, '김정숙 외유 출장 의혹' 고발인 이종배 시의원 소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19일 소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
2024-06-19 김상진 기자 -
저층 최초 '신길2구역' 도심복합사업 통과 … 1332가구 대단지 변신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에 1332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에 '조건부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2024-06-19 강세영 기자 -
공수처, 수사인력 공백 채운다 … 2024년 검사 공개모집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공수처 2기 인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차장을 제외한 현 결원 5명 중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 검
2024-06-19 어윤수 기자 -
'수색6구역' 획지 변경 승인 … 변전소 대신 아파트 더 짓는다
서울시가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의 획지계획을 변경해 변전소 대신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해당 구
2024-06-19 송학주 기자 -
경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 확대 … 복지부, 20여건 의뢰
경찰이 보건당국으로부터 20여건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20여건을
2024-06-18 곽예지 기자 -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도 당시 음주 수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음주 교통사고 후
2024-06-18 김상진 기자 -
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금융범죄 수사 유공자 특진 임용
윤희근 경찰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유공자 3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18일 광주‧대구경찰청을 방문해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범죄와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2024-06-18 박아름 기자 -
'기밀 유출해 삼성 상대 소송' 안승호 전 사장 구속기소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부(부장검사 안동건)은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2024-06-18 김동우 기자 -
6년 새 20배 폭증한 킥보드 사고…"규제 강화 절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 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2인 이상 탑승 등 위법도 천태만상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주행 문화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규제 강
2024-06-18 곽예지 기자 -
法 "최태원-노소영 이혼판결문 경정,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2024-06-18 어윤수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집행유예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2024-06-18 김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