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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담당 공무원들 무죄·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사망한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4-06-27 어윤수 기자 -
'지옥주택조합' 피해 최소화 … 서울시,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 구조 개선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024-06-27 강세영 기자 -
라움아트센터, 2024년 하반기 공연 '풀 패키지' 티켓 오픈
누적 관객 5만 명, 매년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라움아트센터 대표 브랜드 공연 ‘마티네 콘서트’가 2024년 하반기를 앞두고 리뉴얼 오픈했다.26일 라움아트센터에 따르면 풀 패키지 티켓은 마티네 콘서트 5회와 팝페라 콘서트 4회 포함 총 9회차 공연으로 구성돼
2024-06-26 곽예지 기자 -
'미등록계좌 후원금' 동물권 단체 케어 … 2심 "모금액 반환"
미등록 계좌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가 서울시의 기부금 반환 명령 등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해 달라"
2024-06-26 김상진 기자 -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경기도 대형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을 압수수색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후 경기도 소재 A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A 병원의 병원장 등 관계자들은 특정 제약사의 제품
2024-06-26 곽예지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재판부, 송영길 측 증거 부동의에 "무용한 절차 반복" 우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송 전 대표 측의 증거 부동의에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6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2024-06-26 김상진 기자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이모(33) 씨의 선고기일
2024-06-26 어윤수 기자 -
마약사범 지난해 2만 명 돌파 … 10대·여성 증가세 두드러져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가 2만 명을 돌파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은 26일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한 '2
2024-06-26 어윤수 기자 -
사망 23명 '최악 화재' 아리셀 … 노동자 불법파견 등 의혹 투성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불법파견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여서 사고
2024-06-26 곽예지 기자 -
100만장 팔린 오세훈의 '기동카' … 단기권 추가에 할인 더 커진다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시된다. 시범사업 기간 출시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혜택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24-06-26 강세영 기자 -
[건강특별시 서울①]
오세훈의 건강철학 '손목닥터9988' … 대한민국 표준 모델로 자리잡을까?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웰니스(wellness)' 케어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2024-06-26 강세영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상정 끝에 폐지 … 교육청 "대법원 제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12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2024-06-26 강세영 기자 -
경찰, ‘화성공장 화재’ 책임자 5명 입건 … 전원 출국금지
경찰이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5명을 형사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
2024-06-25 곽예지 기자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변론 종결 … 9월 전 선고 전망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변론기일에
2024-06-25 황지희 기자 -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절반이 '재범' … "방조자까지 처벌해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크게 바뀌지 않자 방조 행위자도 처벌하는 등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5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
2024-06-25 곽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