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뒤집고 "추미애가 위법 개입"…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2023-12-19 임준환 기자

  •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 서울시의회 "자주권 제한하나?"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예정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이달 내로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

    2023-12-19 임준환 기자

  •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정경심 2년 구형…"내로남불 반성 안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2023-12-18 김희선 기자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 "헌법가치 침해한 범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

    2023-12-18 김성웅 기자

  •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 '서울런'… 성적 올리고 사교육비 내렸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서울시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학생들의 성적은 올리고,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디자인홀에서 서울런 2주년 기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오세훈 서울시

    2023-12-18 진선우 기자

  • 경복궁 2차 스프레이 테러는 '모방 범행'… 하루 만에 용의자 자수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들의 성별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가운데 모방범행 용의자 A씨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문화재 훼손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 수사망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

    2023-12-18 진선우 기자

  • '민주당 돈 봉투' 송영길 구속 심사… 이재명 기각한 유창훈 판사 심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데다 각종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시작됐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5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검찰에서는 묵

    2023-12-18 어윤수 기자

  • 출근 안 하고 월급 챙겨… 민노총 서울교통공사 간부, 결국 중징계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18일 공사에 따르면, 감사실은 최근 자체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궤도사업소 소속 2명과 신호사업소 소속 1명 등 3명에게 파면 처분을, 영업사

    2023-12-18 진선우 기자

  • 의협, 한파 속 총궐기대회… "무분별한 의대 증원, 국민건강 붕괴로 이어져"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전국에서 수백 의 의사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여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이 곧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2023-12-17 손혜정 기자

  • '교권 추락' 원인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확산 움직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안건 사전 간담회를 거쳐 19일 계류 중인 40여건의 조례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의될

    2023-12-17 이바름 기자

  • 기습 한파에 항공기 8편 결항, 여객선 71척 통제… 기상청 "내일 더 추워"

    17일 강원도 항로봉의 최저기온이 -24.2도를 기록하는 등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18일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졌다. 640여 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중에서

    2023-12-17 손혜정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정원 확대 찬성… 7명은 의사협회 지지 안해 "

    국민 10명 중 9명이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응답자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거부 또는 집단휴업을 시도하려는 대한의사협회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2023-12-17 이바름 기자

  • 학부모에 "NO" 가능해진다… 교육부·교총, 교권 보호 합의안 마련

    교사가 학부모 응대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침이 마련된다.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전문, 본문, 부칙 등

    2023-12-17 이바름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 공짜' '○○○티비' 스프레이 테러… 경찰 "용의자 추적 중"

    지난 16일 새벽 신원 미상인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17일 문화재청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50분쯤 신원미상 행인에 의해 경복궁 서측의 영

    2023-12-17 손혜정 기자

  • "장관님 눈이 아들과 비슷해요"… 故 홍 일병 모친 말에 눈물 보인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와 면담 도중 눈물을 보였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 모친 박 씨와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는 박 씨가 한 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2023-12-17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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