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 대통령에 제청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27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각각 임명제청됐다.8월 1일 퇴임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

    2024-06-27 김상진 기자

  • ‘화성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확인…유족에 통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한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오후 5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망자 6명의 DNA 대조 결과가 통보돼 피해자 23명의 신원확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신원

    2024-06-27 곽예지 기자

  • 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송치

    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2024-06-27 곽예지 기자

  • 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징계' 권한쟁의심판 종료 … "임기 만료"

    헌법재판소가 국회 출석정지30일 징계처분에 반발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2024-06-27 김상진 기자

  • 박수홍·박세리 괴롭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2024-06-27 황지희 기자

  •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내달 중순께 최종 수사결과 발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

    2024-06-27 곽예지 기자

  • '尹 명예훼손' 허재현, 수사심의위 소집무산에 소송 … 法 "각하"

    21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각하 판단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7일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

    2024-06-27 김상진 기자

  • 화성 화재 희생자 3명 추가 신원 확인 … 모두 중국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중 3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7일 "전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3명의 DNA 대조 결과가 추가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2024-06-27 곽예지 기자

  •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약 23억 원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

    2024-06-27 황지희 기자

  • 검찰, '수천만원 입법 로비' 윤관석 前 민주당 의원 불구속기소

    입법 청탁과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2024-06-27 어윤수 기자

  • 서울시, 반지하 사는 주거약자 50가구 집수리 나선다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반지하와 옥탑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단열·방수는 물론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 공사를 지원해 주거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올해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총 50가구를 지원한다고 27일

    2024-06-27 강세영 기자

  • '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사실관계는 인정"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음원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등 11명에 대한 공

    2024-06-27 황지희 기자

  • "집에서 치료부터 돌봄까지" 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전 자치구 확대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2024-06-27 강세영 기자

  • 법무부,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확대 2년 연장

    법무부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던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범운영을 2년간 연장하겠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 비자 발급 대상

    2024-06-27 김상진 기자

  •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27일 진행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 강서경찰서에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2024-06-27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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