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지 3일 만이다.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2024-02-08 김상진 기자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만기출소 하루 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생활을 더 이어가게 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

    2024-02-08 황지희 기자

  • 설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기승… 경찰, “문자 URL 클릭 하지 마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전화와 문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당국이 스미싱 범죄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명절 안부인사, 택배 수령, 가족 또는 지인의 부고, 건강보험공단 사칭 등의 스

    2024-02-08 진선우 기자

  • [단독] 12억대 사기 벌이고 도박으로 탕진한 현역 육군 병장 징역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한 육군 현역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

    2024-02-08 어윤수 기자

  • 9개월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대·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2024-02-08 황지희 기자

  • 조국 전 장관,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조민 허위 경력 가담 인정"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1개월,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법원이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4월

    2024-02-08 어윤수 기자

  •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만찬 비용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 만찬을 두고 법원이 회식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2024-02-08 김상진 기자

  • 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24-02-08 김상진 기자

  • 서울시, GS건설 이어 동부건설도 1개월 영업정지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 7일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8

    2024-02-08 송학주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1심서 징역 8년

    자신이 출산한 아이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

    2024-02-08 황지희 기자

  • 법무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수사절차 개선 지시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가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섰다.법무부에 따르면 8일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2024-02-08 김상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

    2024-02-08 황지희 기자

  • 서울시, 음식점·제과점 등 20억 저리 융자…업체당 최대 8억 지원

    서울시는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에 설치된

    2024-02-08 송학주 기자

  • '부실 건설업체 아웃'…서울시, 단속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한다.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

    2024-02-08 송학주 기자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 1984가구 대단지…신길동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서울 서대문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1984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 신길동 39-3 일대는 최고 45층 999가구 규모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북가좌 제

    2024-02-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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