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설 연휴 24시간 응급의료 가동…병·의원, 약국 2500여곳 문 연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총 250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 66곳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

    2024-02-08 송학주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 하림, 공정위 과징금취소소송 패소

    총수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하림그룹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7일 선진·제일사료·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2024-02-07 김상진 기자
  • "유동규는 검찰 마스코트" 친명 김지호, 유동규에 고소당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부실장은 "적반하장"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앞서 김 부실장이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진술에 호응하

    2024-02-07 어윤수 기자
  •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위자료 각 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 박선영 김세종)는 7일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등 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4-02-07 김상진 기자
  • 이종배 시의원 "민원인 정보 유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을 사주한 배후자를 조사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시의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별표로 규정하지만 이해충

    2024-02-07 진선우 기자
  •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부정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20억대 벌금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절장치를 정부의 인증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5000여 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7일 대기환경보

    2024-02-07 어윤수 기자
  • "내가 주가조작이라도 했나"…이성윤, 징계청구서 공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유한 발언 등으로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공개하고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7일 자신의 페

    2024-02-07 김동우 기자
  • 실형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 2심 법원에 보석 신청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

    2024-02-07 황지희 기자
  • '챗GPT로 가짜 탄원서 만든' 마약사범 추가 기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마약사범이 생성형 AI(인공지능)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가 추가기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4-02-07 김동우 기자
  • 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

    2024-02-07 김상진 기자
  • "마약사범 재범 막는다"…법무부·복지부·식약처, 협업 방안 논의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이날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중독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

    2024-02-07 김동우 기자
  • '기후동행카드' 과천도 동참… 경기남부 길 뚫렸다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과천시도 참여한다. 인천·김포·군포에 이어 네 번째 지자체의 동참이다. 특히 과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 지자체 간 길목에 있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남부 주민의 교통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

    2024-02-07 송학주 기자
  •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에 공수처도 맞항소…"양형 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공수처는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이 있어 보인다"며

    2024-02-07 어윤수 기자
  •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2024-02-07 어윤수 기자
  • 경찰청,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 개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일 4.10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선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2024-02-07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