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오면 출산율 오를까 … 현실에선 '글쎄'

이제 3개월 뒤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에 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9월 '인구 소멸' 상황을 거론하며 제도 도입을 처음 제안한 이후 2년여 만에 성과다.

다만 당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표인 출산율 반등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려면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최저임금 적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력·지식, 어학 능력(한국어·영어) 평가,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과 사전취업교육 후 오는 9월 중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 존중과 소통강화 등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 기간이 끝난 뒤엔 사업을 더 확대해 2025년엔 500명, 2028년엔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저임금 외국인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내국인 가사도우미 일자리 잠식 ▲언어와 문화 차이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거란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출산율 제고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실제 통계를 봐도 양국 다 1970년대 3명대에서 줄곧 내리막을 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홍콩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 약 34만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일하는데 인구 730만명의 5%에 이를 정도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후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홍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대략 40%에서 무려 51~53%까지 올랐다. 

하지만 홍콩의 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1.06명) ▲2020년(0.87명) ▲2021년(0.77명) ▲2022년(0.76명) 등으로 계속 우하향이다. 우리나라(지난해 0.72명)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싱가포르 역시 지난해엔 합계출산율 1.04명에 그쳤다. 이들 국가 사례를 본뜰 것이라면 한국도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의 쟁점 분석 및 제언' 보고서에서 "저출산 해결인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진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정책의 뚜렷한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면서 "가사 분야에 대한 외국 인력 도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홍콩 등은 공적 돌봄 체계를 갖추기 전인 1970년대에 헬퍼 제도를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무상보육 등 상대적으로 공공돌봄이 잘 자리잡고 있어 값싼 비용만 보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출산율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