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사도우미 83% '일자리 확보·지원 방안 필요'이용자 70%도 '대책 마련을' 응답고소득층 등 수요 한정적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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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 투입에 따른 국내 인력시장 잠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외국인 간 임금 차이가 클 경우 외국인만 고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내 가사도우미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다.

    과감하게 정책을 도입하자니 부작용이 우려되고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처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도대로 출산율 반등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려면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13일 서울시의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 73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효응답자의 83%가 "외국인 도입 시 내국인 일자리 확보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의뢰로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위탁 수행했다. 보고서는 2022년 하반기 서울 소재 가사노동자를 총 13만3665명으로 추계했다. 이중 13만2011명이 내국인, 외국인(중국동포)은 1654명이었다. 가사노동자 수요 대비 공급이 약 1470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응답자들의 시간당 보수는 약 1만5000원선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았다. 외국인 인력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다면 가사노동 시장 전반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내국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놨다. 

    가사서비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 가운데서도 외국인 도입 시 내국인의 일자리 확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1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70%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관측됐다. 가사노동자 중개업체 6곳 관계자와 가사노동자 6명, 가사서비스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이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계층이 영어 사용이 가능한 고학력·고소득층에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층면접에 응한 한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내국인으로 할 것이지만 비용이 많이 차이난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인턴 기간처럼 잘 적응하는지 먼저 사용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도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부작용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다 반발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영어를 쓰는 도시국가인데 한국은 자체 언어만 사용하는 나라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무작정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들여왔다가 불법체류나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서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국은 부모 대부분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중 무엇을 보장하는 게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서 일하는 양육자의 경우 돌봄서비스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 자녀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다"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 가정에만 혜택을 주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