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민원사주 증거 제시 못해"…고민정, 무고·명예훼손 고발당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 사유에 대해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지시했다는

    2024-02-02 이바름 기자

  • '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징역30년→무죄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2024-02-02 김상진 기자

  •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취소소송서 승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2024-02-02 황지희 기자

  • 시흥3동·상계동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1966가구 공급

    서울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과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에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기와훼미리맨션의 디자인 특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 수용',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관

    2024-02-02 이바름 기자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nb

    2024-02-02 김동우 기자

  • '쥴리 의혹 유포'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2024-02-01 김상진 기자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해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시세차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2024-02-01 김상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사건 서울남부지검 배당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최근

    2024-02-01 김동우 기자

  •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파기… 서울고법 "1심 판단 문제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파기됐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

    2024-02-01 황지희 기자

  • 한동훈, 기자 상대 '명예훼손' 패소…"언론 제한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2024-02-01 어윤수 기자

  • '종북 논란' 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당해

    '종북 세미나' 개최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형사 고발됐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지 4개월 만이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 의원과 김광수 '부산 평

    2024-02-01 이바름 기자

  • 경찰 간부들의 출마 러시… “공직생활이 텃밭 다지기냐” 비판 쇄도 [N-포커스]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둔 가운데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행을 택한 이들은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자신의 과거 근무지에서 출마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그간 전례가 없었

    2024-02-01 박아름 기자

  • 정영학 "박영수, '대장동사업 적극 돕겠다' 약속"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

    2024-02-01 황지희 기자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감경' 요청 기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

    2024-02-01 어윤수 기자

  • 올림픽대로에 공중 정원이…서울시, 국제 설계 공모

    신반포로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규모의 공중정원이 들어선다.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부지에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한 시는 오는 13일 공모설명회를 개최

    2024-02-01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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