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재판, 증인 진술 일관성 논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직 민주당 정책위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A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송 대표가 여수 산업단지 내 소각 시설 관련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위해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A씨를 통해 국토부 소속 직원에게 청탁성 민원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와이엔텍의 소각장을 증설하기 위해 송 대표에 청탁했고, A씨는 송 대표의 지시를 받아 통해 국토부 직원에 민원을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민원이 전달된 배경에 대해 송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후배 B씨를 개인적으로 돕기 위해 박 전 회장을 소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A씨는 후배 B씨를 돕기 위해 박 전 회장과 식사자리를 마련하기까지 했다면서도, 식사자리에서는 B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모순이 발생했다.

검찰은 "오찬 자리에서 후배 B씨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며 "증인의 말에 따르면 B씨 이야기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건데 정작 제일 중요한 B씨 이야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냐"고 물었다.

A씨는 검찰의 질문에 "B씨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박 전 회장과 오찬 전에 B씨에게 입장·상황을 물어보기는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고도 답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소각 처리시설 증설 관련 업무를 알아보거나 도와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송 대표 외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박 전 회장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음에도 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과장·사무관과 12회 통화 ▲박 전 회장과 2회 만남 및 10회 통화 ▲와이엔텍 실무자와 2회 만남 및 29회 통화, 6회 이메일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전남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여수 전남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수 산업단지 내에서 소각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라며 "여수 전남 지역의 폐기물 처리 업체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증언에 반박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