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또 좌절…"참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또 좌절됐다.서울동부지법 2-3민사부는 14일 국군포로 고(故) 한재복씨가 노사홍씨와 함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

    2024-02-14 황지희 기자

  •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실형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 인파 집중 위험을 예상한 경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공용

    2024-02-14 김동우 기자

  • '횡령·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前대표 무죄…前부사장 유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증거 은닉·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로직스 고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현 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2024-02-14 김상진 기자

  • 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통신조회는 합리적 수사 범위"

    지난 2021년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4-02-14 어윤수 기자

  • [단독] 음주운전하다 도로 위 잠든 조선족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든 50대 조선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선족 남성 A씨(50대)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사거리에서 "앞 차량

    2024-02-14 진선우 기자

  • '성남도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2

    2024-02-14 경기 수원=어윤수 기자

  •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씨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공직선거법상

    2024-02-14 경기 수원=어윤수 기자

  • 조지호 서울청장 “총선‧의협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4월 총선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중점 정책’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 축제가 축제답게 이뤄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청장은 “혼탁 선

    2024-02-14 박아름 기자

  •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취임… "사건 신속한 해결 요구 충족시켜야"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다짐을 드러냈다.헌재는 14일 박종문 전 사무처장에 이어 김 처장을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임명한

    2024-02-14 김상진 기자

  • 경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수사 “조만간 종결”

    경찰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남씨에 대한

    2024-02-14 진선우 기자

  • '6600억대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기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범 이모(54)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4일 도피 중 검가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2024-02-14 김동우 기자

  • 서울시, 저출산 극복 '난자동결'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서울시가 최근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시는 20~49세 여성에 최대 200만원을 주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가임력이 높은 20대의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난자

    2024-02-14 송학주 기자

  • '박근혜 파면 부당' 주장한 지지자들,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14일 오전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등

    2024-02-14 김상진 기자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김건희 명품백,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

    2024-02-14 김동우 기자

  • 서울시,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전년比 718명 ↓

    서울시는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1602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18명 감소한 규모다.올해 채용 인원은 공개경쟁 1422명, 경력경쟁 180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930명, 기술직군 656명, 연구직군 16명이고, 직급별로는 7급 20

    2024-02-1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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