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272차례 입찰 담합' 군납 업체…수십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정부가 발주하는 군 피복류 납품 사업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지난 15일 피복류 제조업체 한일피

    2024-02-18 김상진 기자

  • '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중형…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

    2024-02-17 김상진 기자

  • [단독] 법원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과징금 237억 처분 적법"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됐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감면 신청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과징금 감경 가능성은 열렸다

    2024-02-17 김상진 기자

  • '주한미군 철수' 외쳤던 김구 "미군 떠나면 조선인민군이 남조선 점령"

    그동안 '민족통일의 화신' '대한민국의 국부' 등으로 칭송받아온 백범 김구가 건국에 참여해 달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요청에 "어차피 적화(赤化)될 나라의 부통령은 되지 않겠다"며 북한의 남침을 기정사실화하고, '남한을 공산화시켜 인민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내

    2024-02-16 조광형 기자

  • '총선 출마' 이유로 법정 출석 어렵다는 이재명… 법원 "개인 사정" 불허

    대장동 개발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다음달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2024-02-16 어윤수 기자

  • 쿠팡, 무허가 물류센터 운영하다 들통… 서울시 "경찰 수사 의뢰"

    쿠팡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무허가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다 서울시에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1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최근 쿠팡의 미등록 물류창고 3곳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구로구 신도림동과 중랑구 망우동 2곳에서 위반을 확인하고

    2024-02-16 송학주 기자

  • 새벽을 가르는 자율주행버스 타보니… "신통방통" [서울시민의 저녁 있는 삶 ④]

    "탑승하신 버스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입석이 안 돼서 자리에 앉아주셔야 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안전벨트 매 주세요."자정에 가까운 시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버스 정류장에서 'A21번' 버스에 승차하자 안전요원이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다. 어린 시절 '

    2024-02-16 송학주 기자

  • 검찰,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2년

    2024-02-16 김동우 기자

  • "키오스크 안내부터 사서 보조까지"…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서울시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참여자 25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년간 운영해온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개편·보완한 것이다. 기존 권리 중심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

    2024-02-16 송학주 기자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기존 재판장 유임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맡아온 재판장이 유임됐다.연이은 변호사 사임, 법관 기피신청, 반대신문 거부 등으로 수차례 공전이 거듭된 재판이 조금이나마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15일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2024-02-15 어윤수 기자

  • 법원,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로 인정”

    법원이 대장동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표현덕·박영욱)는 15일 SK·플레이스포·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회사편입의제처분취소소송에서 "

    2024-02-15 김상진 기자

  • 인신협,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언론대책위)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

    2024-02-15 진선우 기자

  • ‘탁구 사건’에 축협 몰려간 시민들…"클린스만·정몽규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 내 불화를 야기한 이른바 ‘탁구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대한축구협회로 몰려가 정몽규 회장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15일 오전 보수 시민단체 턴라이트 대표 강민구(50) 씨와 관계자 및 축

    2024-02-15 진선우 기자

  • 법원 "해킹당한 빗썸, 투자자들에 손해배상 지급하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6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킹 피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만)은 15일 빗썸거래소 회원 6명이 주식회사

    2024-02-15 황지희 기자

  •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

    2024-02-15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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