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사망 … 대법 "정신질환 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

    2024-06-04 황지희 기자

  • '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 … 법정서 덜덜 떨며 오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정판사 박준석)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박씨 측 변호인은 딥페이크(

    2024-06-04 황지희 기자

  • 서울청년 112명, 전국 곳곳에서 창업도전 펼친다 … '넥스트로컬' 선발

    서울시가 전국 곳곳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서울청년112명의 도전을 지원한다. 시는 4일 오후 DDP 디자인홀에서 올해로 6년차를 맞는 '넥스트로컬' 6기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넥스트로컬은 서울시 대표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선발된

    2024-06-04 강세영 기자

  • '범죄피해자 지원 회의' 죄명 상관 없이 개최된다

    검사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

    2024-06-04 어윤수 기자

  • 서울시, 쇼핑 강매 '무자격 관광가이드' 불시 단속 … 명동서 2명 적발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회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 강매와 왜곡된 역사 지식 전달 등으로 건전한 관광 질서를 해치는 무자격 가이드 퇴출을 위해 서울시가 불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근절하기 위해 중구 일대 면세점과 명동 거리에서 불시 단속

    2024-06-04 송학주 기자

  • 공수처, 새 대변인 뽑는다 … 변호사 자격 언론인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공보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공수처 대변인은 과장급(4급 일반임기제)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대국민 공보 및 소통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식 또는 언론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며

    2024-06-04 어윤수 기자

  •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제' 시행 … 건축주 눈치 안본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서울시는 허가 공사장

    2024-06-04 강세영 기자

  • '저층 주거지' 정릉·시흥동에 모아주택 158가구 공급 … 층수·용적률 완화

    저층 주거지가 몰려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모아주택 158가구가 지어진다.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45-12일대 모아주택' 등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북악스카이웨이변에

    2024-06-04 강세영 기자

  • '알·테·쉬' 그릇서 '카드뮴'까지 나왔다 … 기준치 4배 초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법랑(에나멜) 그릇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4배 가량 초과 검출됐다.서울시는 국내 소비자 구매가 많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냄비, 그릇, 도시락, 컵 등 식품 용기 58개를 검사한 결과, 법랑

    2024-06-04 송학주 기자

  • '김건희 소환' 질문에 … 이원석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06-03 김동우 기자

  • 이원석 총장 "자리 욕심으로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직에 방점을 찍고 자리를 얻으려는 욕심에 업을 하게 되면 사사로움이 개입돼 자신과 검찰, 국가를 망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검사라는 직업의 '직(職)'은 자리라

    2024-06-03 김동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항소심 이르면 9월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법원 결정이 이르면 9월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8월26일

    2024-06-03 어윤수 기자

  • 전세사기 기승에 발벗고 나선 서울시 … '클린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할 계획이다.서울시는 3일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클린임대

    2024-06-03 강세영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 "해병대 순직 사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2024-06-03 어윤수 기자

  • 김포공항·남산 '도시재생지역' 재탄생 … 독산2·구로2동 해제

    서울시가 김포공항과 남산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은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신(新)교통수단 산업의 중심지로 바뀌고 남산은 생태와 여가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2024-06-0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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