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서울 청년주택 입주 후 출산 가구 2배 늘어… "주거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이하 청년주택) 사업이 사회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본보가 입수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출산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24-01-19 이바름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위치추적 조건부 보석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보석을 조건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위

    2024-01-19 어윤수 기자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4-01-19 김동우 기자

  • '빈손 퇴장' 김진욱 공수처장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친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속에서 이렇다 할 수사 성과도 없다는 비판에 김 처장은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수처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2024-01-19 어윤수 기자

  • 이재명, 피습 이후 첫 법정 출석...재판장 "총선 전 선고 힘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이 있었던 2021년 국회 국정감사의 성격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사건을 심리하다 사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던 재판장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2024-01-19 어윤수 기자

  •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법정서 직접 입장 밝힌 까닭은[N-포커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물리적으로도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 부장판사는

    2024-01-19 어윤수 기자

  • '허위 병가·수당' 서울시 공무원 수두룩… 서민위, 경찰에 고발

    허위로 병가를 쓰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고발됐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서울경찰청에 서울시 공무원 230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2024-01-19 진선우 기자

  • 법원, '증인 불출석' 조민 과태료 200만원…"다음 기일에 출석"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

    2024-01-19 김동우 기자

  • 사표 내고 '여의도 출사표' 던진 판·검사들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사표를 던졌다. 이에 수사와 재판을 향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현직' 판·검사들의 피선거권만큼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이들을 법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사표가 수리되지

    2024-01-19 어윤수 기자

  • 서울 양천·구로 난방·온수 22시간만 재개…개별 가정은 복구 지연

    전날 신정펌프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사고로 3만7637가구에 끊겼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재개됐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양천구와 구로구 고척동 일대 80개소 3만7637가구에 열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전날 오후 3시54분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2024-01-18 이바름 기자

  • 경복궁 이어 지하철에 대형 낙서… 경찰, 용의자 3명 추적

    서울에서 철도차량기지에 무단침입해 전동차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18일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3시10분쯤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제한구역인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에 무단침입했다

    2024-01-18 진선우 기자

  • 서초구 법원단지에 마천루 들어서나…서울시, 고도제한 2곳 해제

    서울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지역이 고도지구에서 해제돼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도지구 등의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고도지

    2024-01-18 이바름 기자

  • 검찰, '서현역 칼부림'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칼부림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2024-01-18 황지희 기자

  •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

    2024-01-18 황지희 기자

  • 경찰대,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 '수사 효율 극대화' 기대

    향후 경찰의 고소장 자동 작성과 분석이 가능해져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은 1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진행하는

    2024-01-18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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