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 가던 싱가포르 유학생 '묻지마 폭행'… 경찰, 30대 男 검거

    서울 동대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싱가포르 국적 유학생을 묻지마 폭행한 후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쯤 가족과 산책을 하다 동대문구

    2024-01-16 진선우 기자

  • 송영길 '돈봉투 10개' 수시로 보고받아…정치자금 받고 공약에 요구사항도 반영

    검찰이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박용수 보좌관으로부터 관련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재력

    2024-01-15 김상진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수심위는(위원장 강일원)는 15일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2024-01-15 김상진 기자

  • ‘독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연구원 구속 기로

    삼성전자의 독자 개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4-01-15 박아름 기자

  • 성주·김천 주민 '사드배치 절차위법' 소송, 2심도 각하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2024-01-15 어윤수 기자

  • '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구속기소…"관심받고 싶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설모씨를 구속기소했다.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달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서문(

    2024-01-15 어윤수 기자

  •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두고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김모 대대장이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지휘관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명예훼손

    2024-01-15 김상진 기자

  • 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 "변호사 품위 손상"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14일 변협에 이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

    2024-01-15 어윤수 기자

  • 경비원 폭행 후 기절시킨 10대들…경찰, 결국 상해죄 적용

    60대 경비원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10대 청소년 A군이 결국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한 고교생 A군에 대해 상해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0시께

    2024-01-15 진선우 기자

  • '한양 4대문' 모두 복원되나… 돈의문 복원 검토

    서울시가 '한양 4대문' 중 서(西)문인 돈의문을 복원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시는 오는 2035년까지 새문안로를 지하화하고 돈의문을 복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대문으로 불리는 돈의문은 1396년 건립됐으나 일제강점기인 1915년 전차 궤도 복선화에 따라 철거

    2024-01-15 이바름 기자

  • [오세훈표 청년 주거사다리①] "서울서 방 2개 아파트 月40만원"… 올해 1324가구 '폭풍 공급'

    "말도 안 돼요. 서울에서 방 2개짜리 새 아파트를 월세 4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할 수 있다니요.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면 원룸도 100만원 정도 하는데요."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이런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있다. 서울시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

    2024-01-15 송학주 기자

  • 法, '200억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해 중형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에 이르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공인중

    2024-01-15 김동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당면과제는 '재판 지연'"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2024-01-15 김동우 기자

  • '수원 전세사기' 공모 의혹… 경찰, 공인중개사 62명 수사

    700억원이 넘는 피해액을 발생시킨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60여 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원 시내 모 공인중개사 사

    2024-01-15 진선우 기자

  • 국민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 → '당일 0시' 변경 추진"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의 제안을 법무부와 국토부가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활동한 통합위 산

    2024-01-1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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