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

    2024-01-18 황지희 기자

  • 경찰대,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 '수사 효율 극대화' 기대

    향후 경찰의 고소장 자동 작성과 분석이 가능해져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은 1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진행하는

    2024-01-18 박아름 기자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항소심도 직 상실형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01-18 김동우 기자

  • 서대문경찰서 42년 만에 ‘새 단장’… 지상 9층 규모 신축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새 청사 건립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와 직원 근무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위치한 현 청사를 헐고 같은 자리에 새 청사를 건립한다. 1982년 건립 이후 42년 만

    2024-01-18 진선우 기자

  • 송파 오금현대아파트 3년 만에 재건축 확정… 19개동 2436가구 재탄생

    1984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윈회를 개최해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심의

    2024-01-18 이바름 기자

  • 검찰, '통계 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

    2024-01-18 김상진 기자

  • '하도급법 위반' DL 법인, 1심에서 벌금형 선고

    1300여 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 법인

    2024-01-18 김상진 기자

  • 정비계획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 재개발 쉬워진다

    서울의 재개발 정비계획 동의율이 50%로 완화됐다.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2024-01-18 이바름 기자

  • 경찰청, 신형 방검복 현장 보급 착수…“경찰 안전 최우선”

    경찰청이 신형 방검복 현장 보급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18일 경찰청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준비한 경찰청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오는 4월께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형 방검복 4종은 다기능 방검복(3806매), 내피형 방검복(1만386

    2024-01-18 박아름 기자

  • '조세범처벌법 위반' 레이크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용인컨트리클럽', '제주컨트리클럽' 등 대형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이크힐스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

    2024-01-18 황지희 기자

  •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착수…칼끝 문재인 향하나

    검찰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해당 의혹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1-18 김동우 기자

  • [오세훈표 청년 주거사다리④]3년 만에 다시 찾은 청년주택 1호… 용와대가 '떡하니'

    2021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아파트. 이곳은 서울시 최대 규모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가장 먼저 입주해 '1호'라는 타이틀을 얻었다.3년 만에 다시 찾은 이 아파트는 최대 37층의 높은 건물이라 멀리서도 눈에

    2024-01-18 송학주, 이바름 기자

  • [현장]"커피포트로 물 데워 씻었어요"…난방 끊긴 목동아파트 가보니

    "목동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18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에서 만난 이모(여·50대)씨는 전날부터 공급이 끊긴 온수와 난방 때문에 생긴 불편함을 토로했다. 밤을 지샌 듯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이씨의 집은 비

    2024-01-18 이바름 기자

  •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압수수색 했다.공수처는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진행 중인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를

    2024-01-18 어윤수 기자

  • 양천·구로구 3만7637세대 난방·온수 공급 중단… "18일 오후 3시쯤 재개"

    서울 신정가압장 밸브 누수 사고로 양천구와 구로구 3만7637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18일 오후 3시쯤 난방·온수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54분쯤 신정가압장 내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하

    2024-01-18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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