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명백히 실체적 진실 규명"

[속보]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직 수행 … 최선 다하겠다"

현직 경찰 "불기소해주겠다" 며 2억 받아 … 檢, 구속 기소

현직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악용해 피의자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 정모(52)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中 국가감찰위와 이름도 비슷 '국가수사위' … 무소불위 권력기관 '新 공안통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이를 '국가수사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사실상 경찰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 … 경찰, 윤 前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

경찰이 12일 두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6시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9일자로 3차 출석요구서를

"김병기 녹취록 유출, 국정원 소행" … 촛불행동,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아들 국정원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국정원에 의해 녹취록이 불법 유출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촛불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

LG전자-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협약 9개월만 '철수' … 시의회 "행정 신뢰 흔들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돌연 철수하면서 서울시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사실상 파기됐다. 협약 체결 불과 9개월 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승복 시의원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리박스쿨 대표 "늘봄학교서 정치적 발언 없었다 … 활동 영구 중단"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늘봄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12일 손 대표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손 대표는 전날(11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소화기로 유리창 손괴' … 法, 서부지법 사태 30대에 1심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1부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경찰 폭행' 빙그레家 3세, 2심 징역형 집유 구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42)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검찰, '尹 파면' 선고에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참여정부 사법개혁 주도한 前 대법관, 민주당 '4심제·대법관 증원'에 쓴소리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

오세훈 "최저임금이 가장 큰 제약" … 외국인 가사도우미 한계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획일적 최저임금 체계가 제도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해 융통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전국에

구로에 첨단 제조 창업 거점 구축 … 2029년 '서울창업허브' 준공

제조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지하 3층~지상 9층, 연면적 약 1만6800㎡ 규모로 제조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집약해 서울 구로구에 조성된다.서울시는 12일 서울창업허브 설계공모 당선작과 향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서울시, 대선 폐현수막 7.3톤 100% 재활용 … 부직포 원료 자원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에서 수거된 폐현수막 7.3톤이 전량 재활용된다.서울시는 그간 약 30% 수준에 머물렀던 선거철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 집하장과 자치구별 분산처리를 병행한다고 12일 밝혔다.공공 집하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