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참여 모아타운 10곳→15곳으로 확대내달 신규 대상지 공모…2026년 2월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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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내년부터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공공 지원 규모를 늘린다.

    시는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관리형 모아타운 사업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관리형 모아타운 사업에 선정되면 SH가 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별도의 대출상품을 통해 초기 자금을 공급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자금을 모아야 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초기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시는 공공의 개입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저층 노후 지역의 공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관리형 대상지는 SH공사가 조합 설립 전까지 선정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징구, 총회 개최 등 초기 절차를 지원하고 이후 조합이 구성되면 공동시행 형태로 사업을 이어간다.

    또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적용해 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이 늘어나면 증가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이 참여하면 30%만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20%로 낮아져 민간 단독 사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기존 모아타운 지역과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다. 공공제안형 희망지는 면적이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구역이어야 한다.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최종 대상지는 심사와 사업성 분석을 거쳐 내년 2월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