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검 출범 채비 … 인선·사무실 확보 속도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순직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이 임명 사흘째를 맞아 인사 구성과 사무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인원과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사무실 보안과 적정 인선이 수사의 첫 관문으로 떠올랐다.15일

차진아 교수 "'재판소원' 도입, 李유죄 판결 대법원 정치 예속 의도 … 李 억울하단 '착시효과' 우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착시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저명 법학자들 "대법관 증원땐 외려 재판 지연 … '법의 지배' 무너진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일시 정지됐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시간이 대법원 최후의 균형을 지켜낼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

"상가가 아파트 땅 3600평 침범" … 둔촌주공 내분 지속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이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파트와 상가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달리 사업 방식과 상가 대지 사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조계사 화재 3일 만에 합동감식 … 깨진 유리창, 그을린 천장에 "결과 발표 수주 걸릴 듯"

서울 종로구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 화재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장 감식 작업을 진행했다.현장

조은석 내란 특검, 첫 일정으로 박세현 고검장 면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하루 만인 13일 첫 공식 일정으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박 고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그동안 검찰 내란 수사를 총괄해왔다.조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

강남 은마아파트 공사장서 작업자 2명 매몰 … 60대 1명 심정지

13일 오후 1시 2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40분께 근로자 2명을 모두 구조했다.두 명 모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다. 어깨까지

[단독] "XX투자증권입니다" 가짜 투자상품으로 5억원 뜯은 보험설계사, 징역형 선고

실체가 없는 투자상품을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대학 청람장학회, 공주·예산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수여

경찰대학 '청람장학회'는 13일 공주·예산군 지역 고교생 8명에게 장학금 4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람장학회는 경찰대학생들이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 1993년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매월 대학생 1인당 3500원씩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청람장학회 장

[속보] 은마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매몰 사고…1명 심정지, 1명 경상

박정훈 항소심, 군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장관 명령 불복 항명" 주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관에 항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서울고법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 ""23년 전 병역비리 '덮어달라' 요구 단호히 거절 … 소신껏 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을 때

"尹 살해하겠다" 온라인 예고 글 … 경찰, IP 추적 통해 작성자 추적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이 게시돼 경찰이 아이피(IP) 추적을 통한 작성자 신원 확인에 착수했다.13일 오전 4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 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충

[속보] 리박스쿨 대표 "활동 영구중단 … 정치발언 없었다"

'내란특검' 맡은 조은석은 누구? … 권력형 비리·대형 사건 수사한 특수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조 특검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권력형 비리와 재벌 비리, 검찰 내부 비위, 사회적 이목을 끈 대형 사건들을 두루 수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