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尹 탄핵 반대' 게시글 23만 건 반복 게재 … 58명 검찰 송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글 23만 건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반복 게재한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주동자 남성 A(38)씨를 비롯한 피의자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헌재 홈페이지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을 게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접 매크로를 사용해 4만4000여 건의 글을 등록했으며 나머지 57명도 19만 건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일시적으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의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 

피의자는 남성이 41명 여성이 17명으로 파악됐다.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6명, 40대가 9명, 50대가 3명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불법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매크로를 악용해 선거나 정책과 관련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티켓 예매, 상품 거래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유포자, 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