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폭행' 빙그레家 3세, 2심 징역형 집유 구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42)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2025-06-12 김상진 기자

  • 검찰, '尹 파면' 선고에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5-06-12 박서아 기자

  • 참여정부 사법개혁 주도한 前 대법관, 민주당 '4심제·대법관 증원'에 쓴소리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

    2025-06-12 박서아 기자

  • 오세훈 "최저임금이 가장 큰 제약" … 외국인 가사도우미 한계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획일적 최저임금 체계가 제도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해 융통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전국에

    2025-06-12 김승환 기자

  • 구로에 첨단 제조 창업 거점 구축 … 2029년 '서울창업허브' 준공

    제조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지하 3층~지상 9층, 연면적 약 1만6800㎡ 규모로 제조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집약해 서울 구로구에 조성된다.서울시는 12일 서울창업허브 설계공모 당선작과 향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2025-06-12 김승환 기자

  • 서울시, 대선 폐현수막 7.3톤 100% 재활용 … 부직포 원료 자원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에서 수거된 폐현수막 7.3톤이 전량 재활용된다.서울시는 그간 약 30% 수준에 머물렀던 선거철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 집하장과 자치구별 분산처리를 병행한다고 12일 밝혔다.공공 집하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시

    2025-06-12 김승환 기자

  • '서교동 공사장 추락사' 현장소장, 항소심서 감형 … 실형은 유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닷새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문유식 씨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5-06-12 김상진 기자

  • 윤석열 前대통령, 경찰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일과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전날 경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결국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

    2025-06-12 김동우 기자

  • 경찰, 李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글' 올린 50대 男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을 향한 테러 모의 글을 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2025-06-12 정혜영 기자

  • 서울시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처럼" … BIT·디자인 전면 개선

    서울시가 마을버스 정류장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43.8%에 그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 설치율을 연말까지 약 50%까지 끌어올리고 정보 표출방식과 디자인도 시내버스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25-06-12 김승환 기자

  • 30대 중국인 여성, BTS 예비역 병장 '정국' 자택 침입하려다 체포

    30대 중국인 여성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1시 20분쯤 용산구 소재 BTS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주거침입

    2025-06-12 정혜영 기자

  • 'BTS 정국' 전역날 자택 침입하려던 중국인 체포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

    2025-06-12 정혜영 기자

  • 무너지는 사법 독립③

    검찰 해체 나선 여당 … 저명 법조인 "'정치 시녀'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해체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은 해당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

    2025-06-11 정경진 기자

  • [단독] 강남 대치동서 싱크홀 발생 … 교통 통제 중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차도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경찰이 인근 도로의 통행을 통제 중이다.이날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사거리에서 지름 약 30c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신고는 오후 5시 40분께 접수됐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

    2025-06-11 김상진 기자

  • '대통령실 PC파쇄 지시 의혹' … 경찰, '윤석열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입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해 새 정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고발장을

    2025-06-11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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